바이든 행정부, 타이틀42 추방정책 중단 발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오는 5월 23일부터 ‘타이틀 42(Title 42)’에 따른 외국인 이주자 즉각추방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타이틀 42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반이민 정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육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추방할 수 있게 한 정책이다. 2020년 3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도입된 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들 170만 명 이상이 망명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바로 추방되었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비판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타이틀 42를 지속하며 모순된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김정우 공동 사무국장은 “타이틀 42는 망명과 난민 신청을 시도하는 흑인과, 라틴계,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막고 이들에게 불평등한 처벌과 자행하는 도구로 사용돼왔다. 모든 사람의 권리인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새 발걸음을 내딛는 타이틀 42 중단 발표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보다 더 확실한 전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의 해로운 정책을 뒤집는 조치를 넘어서 더 나은 정책 수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타이틀 42 중단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임시보호신분 지정(TPS)’과 난민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 이주자 수용소들을 폐쇄하고, 전자 발찌와 감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모든 난민 신청자에 대한 퇴거와 이주자를 범죄시하는 정책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우 공동 사무국장은 “모든 사람은 인종, 출신국, 종교, 성 지향, 성, 그리고 능력에 관계 없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안전하게 살고 싶어한다.”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이 지켜지는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이민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호소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사회, 경제, 인종 정의를 이뤄내기 위해 활동합니다.

NAKASEC 네트워크에는 하나센터(일리노이), 함께센터(버지니아-옛 NAKASEC 버니지아),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민권센터(뉴욕), 우리훈또스(텍사스)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