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센터, 펜주 이민자단체들과 법안 통과 위한 40일 캠페인 진행

모두를 위한 운전면허증 법안 HB279!
우리센터, 펜주 이민자단체들과 법안 통과 위한 40일 캠페인 진행

지난 1월 27일,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펜실베니아주 거주자 모두가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타이틀 75(Title 75)를 개정하는 법안이 펜주 하원에 다시 발의되었다.

펜주 197선거구 대닐로 버고스(Danilo Burgos) 의원 등 18명의 의원들은 HB279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3월 3일 현재 총 40명의 하원의원이 법안의 스폰서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소셜번호나 이민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펜주 이민자 인구의 19퍼센트에 달하는 17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펜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비소지자는 신분증이 필요한 일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고, 보험가입을 하지 못해 사고 시 건강과 재정적 위기를 떠안아야 한다.

HB279 법안이 통과되면 리얼 ID가 아닌 일반 운전면허증 신청 시 이민신분 증명서류와 소셜번호 웨이버 제출요건을 삭제한다. 또한 운전면허증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개인정보 관련 문건을 영구히 보존하거나 운전자 동의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드라이빙PA 포워드 연합(Driving PA Forward Coalition, 이하 DPF)으로 모인 펜주 내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펜실베니아이민자리더운동(MILPA), 미국시민자유시민연맹(ACLU) 펜실베니아, 히브리인이민지원협회(HIAS), 펜실베니아이민시민권연합(PICC), 전국청년농부연합(National Young Farmers Calition), 카사(CASA) 등 18개 주요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아시아계 이민자 단체로는 우리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DPF는 2월 초, HB279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하고, 4월 초까지 <40일간의 길>(Path of 40 Days)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우리센터 측은 “새 법안을 통해 펜주 거주자 모두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면허시험을 통해 교통수칙을 익히고 보험에 가입하여 도로 안전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많은 이민자들이 가족과 헤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전면허증 신청과 등록 수수료를 통한 지자체 수입증가 효과도 있으며, 보험사들은 새 보험가입 건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 법안의 효과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DPF연합 단체들과 함께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편지쓰기, 주 의사당 행진 등 <40일간의 길> 캠페인에 참여하고, 한인 밀집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2월 말, 챌튼햄이 포함된 154선거구의 나폴레온 넬슨(Napoleon Nelson) 의원과의 만남에서 우리센터 이종국 이사는 “2002년 이전에는 펜주 거주자 모두가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뉴저지, 뉴욕, 버지니아 등, 전국 15개 주에서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주 거주민 모두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펜주에서의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센터는 2020년 9월, 해리스버그에서 해당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12월에는 도핀 카운티 지역의 103선거구 패티 김(Patty Kim) 의원과 DPF 연대 코디네이터, 라틴계 및 한국계 이민자를 초대하여, 필란트로피네트워크 그레이터 필라델피아(Philanthropy Network Greater Philadelphia)가 주관하는 스팍스(SPARX) 컨퍼런스에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 문의: 우리센터 267-270-9466, info@wooricenterpa.org


(사진: 넬슨 의원과 우리센터의 HB279 법안 관련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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