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예방·수도권 규제 개선 등 6개 조항 합의문 채택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중대재해 예방과 수도권 규제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협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6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 단체장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시장·군수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도-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위원회가 약속을 이행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3호선 조기 연장·착공, 동인선 조속 착공 문제 등 여와 야, 시와 군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 협치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각각의 현안과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좋은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상진 협의회장은 “경기도는 인구도,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국가 발전에도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곳”이라며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사안별로, 또 몇 개 시군을 묶어서 도와 집중적으로 정책 협력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와 시군이 중대재해 발생 시 서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시군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재난상황실 운영도 강화해 관련기관 간 협력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에 수도권이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모금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조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 노력 △신규 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해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 상승률 반영 등 산정방식 개선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와 권역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