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9일 임상준 전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이 차관으로 옮겨간 후 신설된 ‘레드팀’ 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와 업무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환경부 내 성과가 탁월한 4급 직원이 곧장 국장 임용으로 승진되는 파격적 승진 제도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이 올초 제시했던 공직사회 내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 관련 첫 시동이 걸린 것이다.
 환경부 레드팀은 임 차관 취임 이후 환경부 주요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Devil’s Advocate)과 업무혁신 아이디어을 모으기 위해 신설된 태스크포스(TF) 조직이다. 이날 1차 회의엔 임 차관과 국장, 과장, 서기관, 사무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회의에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권카르텔은 반드시 혁파해야 할 대상”이라며 “성과가 탁월한 직원은 4급에서 곧바로 국장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을 장관에게 건의하겠다. 강력한 업무혁신을 통해 더 유능한 환경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수직원이 3급을 건너뛰고 바로 국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인사제도상 가능하지만 현재 공직사회의 특성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을 포함해 윤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규제에 관한 논의가 집중됐다. 임 차관은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줄이는 것이 숙제”라며 “각각의 규제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면서도 기업, 자영업자들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화이트보드에 이슈별 키워드를 적어가며 회의를 진행했다. 일부 참석자들도 물관리 현황판이나 화학물질 규제지도, 생태현황지도 등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권카르텔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극도로 경계해야 할 일” “환경보호라는 우리의 목적이 꼭 규제로서만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 “우리 부가 그동안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등의 회의 발언을 이어갔다.
오후에 시작된 회의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피자로 간단히 저녁을 때우고, 늦은 시간까지 격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1차 회의는 당초 멤버가 아닌 젊은 과장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와 참석했을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라며 “앞으로 레드팀은 환경부 업무혁신을 비롯해 이권 카르텔 혁파, 킬러 규제 관련 개선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