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론 간단 정리…대세는 4년 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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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전경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改憲) 논의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헌한 이후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5명이 구속되거나 탄핵소추되는 등의 비극이 되풀이되면서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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