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등이 연대한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지난 29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난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관련한 최종 입장문에서 탈북난민을 국제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지 말라는 체코와 한국 정부의 권고를 거부하였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탈북난민을 계속 강제 북송 하겠다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유엔 난민협약은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그리고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성명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국은 더 이상 유엔 인권이사국의 자격이 없다. 중국 정부는 인권이사국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중국 정부는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중국 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