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미일 국방장관 靑 반대로 무산, 문재인 전 대통령 안보실 2차장 격노 배경 등 기술
대통령 선거 전날이던 지난해 3월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을 군이 나포하자 청와대에서 신속한 송환을 군에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전 대변인은 재임 중 쓴 일기를 모아 3일 출간한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사진)’에서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위에서 왜 나포했냐며 역정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어이 상실”이라고 적었다. 당시 군은 절차대로 합동심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위쪽에서 빨리 송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국방부로 보냈다”고도 했다. 부 전 대변인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책에서 언급한 ‘윗선’은 청와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에서 “선거 당일(3월 9일)에 여러 전화를 받았다”며 “우왕좌왕하는 것 같았다. 안보실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느껴졌다”고 기술했다. 언론에 알리는 문자 공지는 처음에 ‘표류 중인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구조했다’로 나왔다가 ‘나포’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최종적으론 ‘표류’가 빠지고 ‘구조’는 ‘확보’로 변경됐다고 부 전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한미 관계 사안에서 국방부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21년 3월 16일 북한 김여정의 한미 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대해 “국방부는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그 의견이 완전히 지워졌다”면서 “답답하고 아쉽다”고 적었다.
저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조하지 않으려 했고, 이 뜻을 따르지 않은 김현종 당시 청와대 안보실 2차장에게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 전 대변인은 2020년 김현종 2차장의 방미 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압박했는데, 김 차장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며 미사일 지침 종료 얘기를 꺼냈고 미국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들었다고 기술했다.
그는 그러나 “(김 차장이) 한국으로 돌아와 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괜한 일을 했다’며 상당히 격노했고, 결국 그 일은 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한다“고 썼다. 부 전 대변인은 각주를 달아 “정황상 문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는 미사일 지침 종료 추진이 아니라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김 차장의 발언인 듯싶다“고 적었다. 당시 김 차장이 미국을 설득해 미사일 지침 해제라는 성과를 거두고도 사직을 한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책에는 지난해 3월 초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청와대 반대로 무산된 내용도 담겼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장관은 한 달 전 통화에서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회담을 대면으로 열자”고 합의했고 이에 따라 날짜를 조율 중이었다. 미국에서는 4일을, 우리는 12일을 역제안했다고 한다.
부 전 대변인은 “날짜까지 잡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잘렸다”고 기술했다. 청와대가 대선과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또 2021년 3월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있다며 동맹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은 모든 면에서 확실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부 전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이 한국의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책에 썼다. 또 이 자리에 배석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앞에서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4~6년이 소요된다. 그전에 FOC(완전운용능력) 평가에 반대하며 FOC 실시전에 핵심능력부터 구축하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부 전 대변인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며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느꼈다”고 적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