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유지 결정…하원, 공공 기기에서 ‘틱톡’ 사용 금지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대법원이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들을 즉각 추방하는 ‘타이틀 42’ 정책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정부 소유 기기에서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남부 국경 이민자들과 관련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27일, 불법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인 ‘타이틀 42’에 대한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내린 타이틀 42 정책에 대한 ‘일시적 유지 명령’을 연장한 건데요. 해당 정책과 관련한 변론은 내년 2월에 시작될 예정이고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타이틀 42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타이틀 42는 공중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연방법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돼 가는 상황에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등 다른 방역 수단이 많아졌다며 타이틀 42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42 폐지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사안이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걸 보면 법정 공방이 있었나 보군요?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와 인권단체 등은 이 정책이 취약한 이주자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면서 폐지를 주장했고요.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타이틀 42를 폐지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국경 위기가 더 심화할 것이라면서 정책 시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결국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타이틀 42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이들은 해당 정책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이주자들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에 어긋나고, 또 코로나 백신과 치료법이 개선된 만큼 해당 정책을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법원은 이 정책이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며 시행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연방 항소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시행 중단 날짜는 12월 21일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결국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군요?

기자) 맞습니다. 애리조나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19개 주가 판결 이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을 넣은 겁니다. 해당 주의 법무장관들은 타이틀 42 종료로 남부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이 증가하면 공공서비스에 타격을 주는 등 ‘전례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워싱턴 D.C. 의 긴급 사안을 관할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책 종료 이틀을 앞둔 지난 19일, 해당 정책을 일시 유지하도록 명령했고요. 27일 대법원이 5대 4의 결정으로 해당 명령을 연장한 겁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결정에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타이틀 42정책은 “종료 시간이 이미 지났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내년 6월이 돼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그 때까지는 시행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타이틀 42가 최종 종료될 때 안전하고 질서 있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타이틀 42호’로 추방된 이주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지금까지 약 250만 명의 이주자들이 해당 정책으로 미국에서 추방됐습니다. 앞서 21일로 예정됐던 타이틀 42 중단 시점을 앞두고 미국 남부 국경에 수만 명의 이주자가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앞서 대법원의 일시 유지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타이틀 42를 갑작스럽게 종료하면 이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내년 2월에 시작될 예정인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이 들여다볼 쟁점은 뭘까요?

기자) 연방정부 정책에 주 차원의 개입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등 복잡한 절차적 문제가 핵심 사안이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타이틀 42 유지를 대법원에 청원한 19개 주는 정책의 합법성에 대한 법원의 소송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로고 일러스트레이션.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소셜미디어 앱인 ‘틱톡’이 금지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이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사무국장은 27일 “하원이 관리하는 모든 기기에서 틱톡 다운로드, 즉 내려받기가 금지된다”며 “만약 이미 기기에 틱톡 앱을 설치했다면 삭제 요청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부 공지를 발송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 이런 조처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의회를 통과한 2023 회계연도 지출안에 틱톡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출안에 포함된 법안은 연방 정부가 소유한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틱톡이 어떤 앱인가요?

기자) 틱톡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손전화 앱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다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는 달리 틱톡은 아주 짧은 길이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데 특화돼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젊은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틱톡 운영업체의 본사는 중국에 있는데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의 모회사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됐기에 이렇게 의회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겁니까?

기자) 보안 문제와 관련해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간 미국에선 틱톡 이용자에 관한 자료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달 크리스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하원 국가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정부가 틱톡을 수백만 명의 미국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이용하거나,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틱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틱톡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주 차원의 틱톡 규제 조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앨라배마와 유타 주는 지난 12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 정부 기기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요. 앞서 사우스다코타와 메릴랜드, 텍사스 주 등에서도 주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장비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영라디오 ‘NPR’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한 16개 주가 틱톡 사용을 규제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틱톡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과 또 다른 중국 소셜미디어인 ‘위챗’의 모회사가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이들 앱을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일련의 법정 다툼에서 정부가 패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법안이 13일 상원과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는데요.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틱톡을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규정하며 중국의 영향 아래 있는 소셜미디어의 미국 내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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