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의회 난입' 조사 특위, 트럼프 기소 권고…항소법원 "연방 정부 계약 근로자 백신 접종 의무화 못 해"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한 하원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의 중심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다며 법무부에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 계약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이 이어져 왔죠? 특위의 활동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하원 특위는 1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동안 특위의 조사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날(19일) 특위 발표의 핵심인데요. 특위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처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형사 처벌이라면 어떤 혐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최소한 4개의 혐의를 적용해 법무부에 기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개의 혐의는 각각 공식 절차의 방해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사기 모의, 허위 진술 모의, 그리고 내란의 선동 또는 지원 등입니다. 이날(19일)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위 의원인 민주당 소속 제이미 래스킨 의원이 밝혔는데요. 래스킨 의원은 “내란은 미국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라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특위의 기소 권고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특위가 이같은 권고를 했다고 해서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해당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일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것은 미국 역사에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는 별도로 1·6 의회 난입 사태는 물론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에 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번 특위 발표에 따라, 법무부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의회 난입 사건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다시 돌아볼까요?

기자) 네, 경찰관을 포함해 모두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고 140명 이상의 경찰이 부상을 당했고요. 의사당은 폭도들의 난입으로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적인 피해 외에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가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진행자) 특위는 그동안 어떤 활동을 벌였죠?

기자) 네, 특위는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반년 만인 지난 2021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9명의 연방 하원으로 구성된 특위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7명과 공화당 소속 2명 의원에 포함됐는데요. 의장은 민주당 소속의 베니 톰슨 위원이 맡았고요. 리즈 체니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특위는 그동안 총 10차례의 공개 청문회를 실시했고요. 1천 명이 넘는 증인을 인터뷰했으며 100만 개 이상의 문건을 수집했습니다. 약 1년 반에 걸친 활동의 결과가 이날(19일) 발표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건의 중심이라고 밝힌 특위의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특위는 그동안 전례 없던 의회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날(19일) 특위는 먼저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넘는 요약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를 공격한 것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에 있던 대선이 사기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적이 바로 ‘대선 사기’라는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이 결국 추종자들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1월 6일의 의회 난입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난입 사태 당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이죠?

기자) 맞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지지자들의 의사당 진격을 부추겼다는 것이 특위의 지적입니다. 또한, 지지자들이 의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뒤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TV로 이같은 난동이 벌어지는 것이 본 뒤에 몇 시간이 지나서야 소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고 특위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위는 의회 사태 난입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세세하게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을 통한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특위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공개 청문회 등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핵심 경합 주 선거관리인들을 비롯해서 연방 사법 고위 관계자들,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압박한 정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고 했는데요.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다른 인물들에 대해선 어떤 것을 권고했나요?

기자) 네, 특위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바로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와 앤디 빅스 의원, 짐 조던 의원, 스콧 페리 의원 등 4명의 의원입니다. 특위는 이들 의원이 특위 조사 협조를 거부했다면서 하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 맡게 됐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를 지적하며 공화당이 자신의 지도부에 대해 조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은 오히려 특위 활동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위 의장으로서 1년 반 동안 이어진 특위 활동을 이끈 톰슨 의원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톰슨 의원은 이날(19일) “사회의 신의가 깨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깨지는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신의를 깨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톰슨 의원은 또 “만약 우리가 법과 민주주의 국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선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톰슨 의원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저격수’로 불리는 체니 의원은 뭐라고 말했나요?

기자) 네, 특위의 부의장을 맡은 체니 의원은 그동안 미국 역사상 모든 대통령은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수호했지만 단 한 명만 그러지 못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가 그동안 찾아낸 것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도들의 의회 난입을 식당에 앉아 TV로 지켜봤다는 점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에서는 이번 특위의 발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별도로 입장을 내진 않았고요.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특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초당적 작업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특위의 기소 권고와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회부 요구 등에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특위가 지목한 의회 난입의 핵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보겠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19일) 특위 발표 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들어낸 가짜 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대선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이 나를 쫓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며 “이는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자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대해 미 연방 항소법원이 이에 문제가 있다며 의무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정부 공무원들과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의 근로자 등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특히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미국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대 20%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루이지애나, 인디애나, 미시시피주 등이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급심에서 이들 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에 항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날(19일)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의 결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제5 연방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 3명의 판사 가운데 2대 1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체 직원의 5분의 1에 일방적으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비준하길 원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도 밝혔나요?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 행사 범위가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커트 앵겔하트 판사는 법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은 바이든 대통령에 연방 정부와의 계약 요건 도입과 관련해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선 소송에서,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작업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앵겔하트 판사는 이것이 허용된다면 다른 일도 가능하다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예를 들었나요?

기자) 비만이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 근로자들의 체질량지수(BMI)는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고 강제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제임스 그레이브스 판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진행자) 한 가지 소식 더 보고 가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이주자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타이틀 42호’와 관련한 내용이군요?

기자) 네,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그리고 이어서 연방 항소법원이 ‘타이틀 42호’ 정책 시행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오는 21일로 시행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는데요. 이런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막혔습니다. 19개 주가 이를 대법원으로 가져간 건데요. 19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원으로부터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 해당 정책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라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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