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체회의 열고 일정 등 단독의결

與 “합의 파기” 보이콧 이어가

野 “국조일정 너무 빽빽” 연장 요구

與 “연장 절대 불가” 기싸움 본격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 이후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뿐”이라며 “특위를 정상 가동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195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며 개문발차(開門發車)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결국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野 “남은 국조 시간 20일뿐”

야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 일정을 의결했다. 21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기관보고, 청문회 순으로 진행되는데,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7일까지 실제 본조사 기간은 18일인 셈이다. 현장조사는 21일엔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을 비롯해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23일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 등 6곳에서 이뤄진다.

기관보고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진행된다. 27일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 등이 보고에 나선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2차례 모두 보고 대상이다.

특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포함한 기관 증인 89명도 일괄 채택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선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서울시에선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경찰에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에선 마약 관련 부서장인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 증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 與 “특위 연장은 절대 불가”

특위 기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도 본격화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절반 이상을 흘려보내게 됐는데 30일은 연장해야 된다”고 했고, 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요구하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 추가 일정 확보를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1월 7일까지 거의 빽빽하게 일정이 짜여 있어 예정대로 될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며 양당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월 7일 국정조사가 끝나는 것도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야당 단독 개문발차로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며 “여기서 확인한 어떤 내용도 ‘온전한 진실’이 아닌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20일 특위와 별도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