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미군 기지 이전 매립공사 반대’ 오키나와 현 항소 기각


일본 최고재판소가 8일 미군 기지 이전에 필요한 매립공사를 반대하는 오키나와 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을 위한 오키나와 현 남부 해노코 해역의 매립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오키나와 현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마쓰노 장관은 “더 이상 지체없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후쿠시마 비행장의 완전 반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 계획은 1996년 미국 정부가 비행장 부지를 일본에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오키나와 현은 후텐마 비행장이 이전될 해노코 해역의 매립공사를 허가한 중앙정부의 결정에 합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 나하 지방법원과 후쿠시마 고등법원은 오키나와 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본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매립공사 승인을 철회했던 현의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 현은 2013년 매립공사를 승인했으나, 2018년 매립 예정 지역에서 약한 지반이 발견됐다며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2019년 당시 국토부 장관이 오키나와 현의 계획 철회를 무효화하며 미군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오키나와 현 사이 대립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키나와 현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파괴, 미군과 관련된 범죄와 사고 등을 이유로 미군 기지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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