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력 강화 위해 증세해야”


일본의 전문가들이 22일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국방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위원회는 이날 방위력 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반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의 조기 배치 요구가 포함됐습니다.

적 미사일 발사 기지에 대한 반격 역량이 필수이며, 약 5년 안에 충분한 수의 미사일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은 국방 예산 증액분을 충당하는데 채권 발행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통한 국방 예산 증액 필요성을 납세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3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의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 엔(약 3040억 달러)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 방위비를 6조 엔(약 353억 달러)으로 증액하고, 이후 매년 약 70억 달러씩 올려 2027 회계연도에는 10조 엔(706억 달러)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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