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지아 ‘선거 외압’ 관련 그레이엄 증언 결정…바이든·트럼프 경합주 지원 유세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대법원이 조지아주의 선거 외압 의혹과 관련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특별대배심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에 대한 하원의 접근은 일시적으로 막았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경합주를 찾아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4회 연속으로 0.75%P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이 조지아주 선거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1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에 대해 조지아주 특별대배심에서 증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그레이엄 의원은 연방 항소법원에서 특별 대배심 증언을 막아달라는 자신의 요청이 거부당하자, 연방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냈는데요. 대법원 역시 그레이엄 의원의 요청을 기각한 겁니다.

진행자) 며칠 전에 대법원이 그레이엄 의원의 요청을 일단 받아들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24일, 조지아주를 비롯한 남부 주들의 긴급 사안을 관할하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차후 조처가 나올 때까지 일단, 하급 법원의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토머스 대법관이 대법원 전체에 해당 사안을 회부했고요. 1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그레이엄 의원은 왜 자신의 증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던 겁니까?

기자) 그레이엄 의원은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헌법에 따라 조사에서 증언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법원은 왜 그레이엄 의원이 특별대배심에서 증언하는 걸 허용한 걸까요?

기자) 1일 대법원은 서명이 없는 결정문에서, 하급 법원은 그레이엄 의원이 현직 상원의원으로서 헌법의 ‘연설 또는 토론’ 조항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에서는 ‘면책특권’을 주며, 특정 질문이 야기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의원의 연설 또는 토론 면책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유지 또는 금지 명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기자) 네, 앞서 항소법원은 그레이엄 의원이 특별 대배심에서 증언할 것을 명령하면서, 상원의원의 면책 특권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에서는 배제하는 대신, 그레이엄 의원이 조지아주 선거 관리들에게 투표용지를 폐기하도록 부추긴 의혹이나 트럼프 캠페인 측과 소통한 의혹에 관해서는 조사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대배심의 질문 범위를 좁힌 건데요. 대법원이 이런 하급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진행자) 그레이엄 의원이 조지아주 선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인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지아주 풀턴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이끄는 조사의 일환으로 특별 대배심에서 증언하기 위해 소환됐습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의 패배에 승복하지 않고, 주 당국자들에게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특별 대배심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는데요. 특별대배심은 증인을 소환하고, 조사와 관련해 형사 기소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같은 날 연방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청한 사안에 관해서도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에 대한 하원 세입위원회의 접근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루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 세입위가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워싱턴 D.C.의 긴급 청원을 관할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일단 받아들인 겁니다.

진행자) 일단 받아들였다는 말은,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차후 조처가 나올 때까지 이를 보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할 시간을 갖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하원 세입위원회에 오는 10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로버츠 대법원장의 임시 보류 결정이 없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장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상황이었다고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앞서 연방 항소 법원은 하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세금 자료 접근을 허용하면서 3일부터 세입위가 세금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허용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하급 법원의 결정이 일시 보류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명세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네요?

기자) 맞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공개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19년입니다. 세입위원회는 선출직 고위 관리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투명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 자료를 낼 것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주도하는 세입위가 국세청(IRS)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사업 세금 보고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개입을 끌어 낼 수 있다면, 대법원의 결정은 새로운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하원 세입위원회가 의견서를 내야 하는 시점은 10일로 중간선거가 끝난 지 이틀 뒤인데요. 만약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요청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플로리다주 핼런데일비치에서 연설한 후 유권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선거전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8일 있을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1/3과 하원의원 전체, 일부 주지사를 새로 뽑습니다. 상원의 경우 민주, 공화 의석수가 50대 50으로 동석을 이루고 있고, 하원에서는 의석수가 8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 현직 대통령도 선거 유세에 합류해 유권자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를 찾았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플로리다주지사 민주당 후보인 찰리 크리스트 후보를 위한 모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크리스트 후보는 공화당 소속인 론 드샌티스 현 주지사와 맞붙게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화신에 맞서 출마한다”고 밝히며 드샌티스 주지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신으로 묘사했습니다.

진행자) 드샌티스 주지사는 차기 대선의 잠룡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차기 대선에 출마 의사를 밝혀온 바이든 대통령의 잠재적인 경쟁자이기도 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드샌티스 주지사에 대해 언급한 것 중 이번이 가장 날카로운 발언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는 찾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 플로리다주는 이번 중간 선거의 경합지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패했는데요. 중간선거에서만큼은 민주당의 승리를 끌어내기 위해 공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민주당 전략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치열한 경합을 벌이던 플로리다주가 최근 공화당 쪽으로 확연히 기울기 시작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또 어떤 일정을 이어갔습니까?

기자) 현역 공화당 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에 맞서는 발 데밍스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도 나섰고요. 또 공화당의 사회보장 제도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의료와 은퇴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미국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데요. 주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진행자) 플로리다주에서 드샌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현재 높은 편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드샌티스 주지사가 강경 보수 정책을 추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는 코로나 백신, 낙태, 동성애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충돌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허리케인 이언이 플로리다를 강타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과 드샌티스 주지사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까지 여러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한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조기 투표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36개 선거구를 방문했으며, 선거 전까지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도 살펴볼까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17개 주에서 30회에 달하는 집회와 수십 회의 화상 집회, 50회 이상의 후보 기금 마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막판 유세는 최대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주와 오하이오 등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지원 유세하면서 자신의 대선 출마 의사도 내비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텍사스주 롭스타운에서 유세를 하던 중 “우리나라를 다시 성공적이고 안전하며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아마도 다시 그것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재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AP’ 통신은 조만간 ‘아마도’라는 표현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확률은 95%”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적수가 될 만한 공화당 후보가 없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AP’ 통신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출마 공식 발표를 위한 잠재적 장소와 날짜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 전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또다시 올랐군요?

기자)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일부터 2일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P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기준금리를 네 번 연속으로 0.75%P 올린 겁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사실, 이날(2일) 연준이 다시 한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를 추산해 발표하는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선물시장 투자자들은 11월 0.75%P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80% 이상인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연준은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반영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그러면서 2%대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 범위 내에서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지속적으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기자)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연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살펴봤듯이 물가 안정은 연준의 최대 목표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문제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2%로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에 더해 미국의 노동 시장은 아직도 뜨거운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업의 구인 건수는 1천72만 건으로, 이는 한 달 전보다 오른 수치입니다. 실직자 한 명당 열린 일자리가 1.9개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현재의 노동 시장 상황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죠?

기자) 통화 정책과 관련해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앞서 살펴본 물가 상승과 더불어 노동 시장 상황인데요. 연준은 기본적으로 노동 시장의 과열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 시장 상황이 아직도 매우 과열되어 있는 만큼, 연준이 섣불리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의 금리 전망은 어떻죠?

기자) 네, 이제 올해 금리 발표는 다음 달 한 번 남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인데요. 12월에는 앞선 4번과 달리 금리를 0.5%P 올릴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게이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오는 12 월부터 금리 인상 폭을 줄일 것으로 본다며 0.5%P의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게이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내년 봄까지 연준은 기준금리를 4.75%~5%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오는 3월 기준금리 5%대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행자)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된 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경제 발전이 둔화하고 이것이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로 집계되면서 앞선 1, 2분기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딛고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가 내년부터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보드’는 지난달 발표에서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9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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