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학자금 탕감 계획, 일부 소송 살아남아…미 소아 호흡기 질환자 급증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관한 두 건의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북동부 주들을 중심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소아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소아 병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대학교 학생 등록수가 3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며칠 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공식 출범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계획이 법정에서 다뤄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계획이 일부 소송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20일 두 건의 관련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법원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 계획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소송이었는지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기자) 우선,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 주가 제기한 소송이 20일 연방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의 헨리 오트리 판사는 이들 주가 연방 정부의 채무 탕감 계획을 상대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도전’을 제기했지만, 소송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기자) 네브래스카와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입니다. 이들 주는 지난 9월 29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의회의 권한을 우회했고, 향후 주의 세수와 대출 투자 또는 대출을 제공하는 주 정부 기관의 수익에 위협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트리 판사는 연방 정부의 계획으로 세수가 피해를 본다는 원고의 주장은 ‘빈약하고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더그 피터슨 네브래스카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주들은 여전히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학자금 대출 탕감과 관련한 또 다른 소송 결과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 연방 대법원 역시 20일 정부의 대출 탕감 계획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시민 단체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 기반을 둔 ‘브라운카운티 납세자연맹’은 19일 대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냈는데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하루 만에 거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이 사안이 어떻게 배럿 대법관에게 간 겁니까?

기자) 위스콘신주를 비롯한 중서부지역 주들의 긴급 사안을 관할하는 사람이 배럿 대법관이기 때문입니다. 배럿 대법관은 대법원 전체에 회부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했고요. 그러면서 긴급 청원을 거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 설명 없이 결정을 내리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진행자) 위스콘신주 시민단체는 뭐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낸 겁니까?

기자) ‘브라운카운티 납세자연맹’은 29쪽에 달하는 긴급 청원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출 탕감 계획은 의회를 건너뛰었으며, 납세자들에게 1조 달러 이상의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법원에까지 사안을 가지고 왔다면, 하급 법원에서 시민단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4일, 정부의 대출 구제는 “연방 세금을 강요하고, 어떠한 권한도 없이 부채 형태의 연방 자산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연방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판사는 단순히 세금을 낸다는 것만으로 연방 정부의 조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을 기각했고요. 이후 시카고 제7 순회 항소법원 역시 정부 계획을 막아달라는 단체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처음 발표한 학자금 탕감 계획은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고요. 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은 대출 부채에서 최대 1만 달러가 추가로 면제되는데요. 그러니까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정부 계획이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기자) 대출금 탕감을 위해 정부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정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4천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계획이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향한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또 정부 탕감 계획은 ‘사회주의’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대출 탕감 계획이 현재 여러 건의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과 보수적인 법조인들이 정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판결이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관련 소송에서 다뤄지는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기자) 앞서 전해드린 소송 두 건과 마찬가지로 정부 계획이 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가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기간 연방 학자금 대출을 수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인 ‘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에 근거해 대출 탕감을 하는 것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바로 비상사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단체와 주들은 행정부가 월권 행위를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생후 6주 아기가 미국 일리노이주 마툰 시내 의료시설 병상에 누워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여전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또 퍼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미국 여러 지역에서 호흡기 질환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소아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 동북부와 남부에서 감염 사례가 특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CBS’ 방송은 33개 주에서 어린이 RSV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일부 병원은 넘쳐나는 환자로 감당이 힘든 상황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네티컷 아동병원의 경우 병상을 얻지 못한 소아 환자들이 늘면서 병원 외부에 텐트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주 방위군, 그리고 연방재난관리청(FAMA)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네티컷 아동병원의 후안 살라자르 박사는 ‘ABC’ 뉴스에 “어린이를 위한 중환자용 침대는 평소에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 중환자용 침대만큼 많지 않다”며 따라서 임시 시설 설치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소아 호흡기 질환이 언제부터 이렇게 확산하기 시작한 겁니까?

기자) 살라자르 박사는 작년에도 RSV 감염 사례가 몇 건 있긴 했지만, 올해는 9월과 10월 감염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살라자르 박사는 또 9월부터 갑자기 환자들이 늘어난 명확한 이유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른 지역의 상황도 볼까요?

기자) 코네티컷주에 있는 예일 뉴헤이븐 아동병원은 지난주 RSV로 응급실을 찾는 소아 환자가 거의 2배로 늘어 57명에서 10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명의 어린이가 RSV로 입원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감염증으로 입원하는 아이들이 하루에 1명~3명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심각한 겁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워싱턴 D.C.인근 병원들도 RSV 소아 환자로 최대 수용 인원에 도달한 상황이고요. ‘NBC’ 뉴스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매사추세추 등에서도 RSV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RSV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기자) 대부분의 아이는 콧물과 코막힘, 미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아이들의 호흡 변화에 주의하라고 조언하는데요. 호흡이 빠르거나 짧고 또 숨 쉴 때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숨 쉴 때마다 가슴이 함몰된다면 RSV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산소 부족으로 인해 피부가 푸르거나 보라색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백신은 없습니까?

기자) RSV에 대한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라자르 박사는 자녀가 걱정되는 부모는 의사에게 면역글로불린 요법에 대해 문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면역글로불린은 혈장에서 추출한 항체 작용 단백질을 주사해서 면역 조절을 유도하는 치료 방식인데요. 하지만, 가벼운 RSV 사례의 경우 며칠 만에 회복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금 독감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일부 병원의 경우 RSV로 이미 꽉 찬 어린이 병동이 독감으로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네티컷 어린이 병원의 경우도 이례적으로 10월에 두 아이가 벌써 독감으로 입원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 바로 아이들 독감 예방 접종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독감과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RSV 까지 겹치면서 힘겨운 겨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독감 백신이 독감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중증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학생들이 교정에서 걷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대학교 학생들이 교정에서 걷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대학 등록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비영리기관 ‘전미학생정보연구소(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Research Center)’가 최근 미국 대학 등록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학년도 가을학기 대학교 학생 등록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학생 등록 건수 감소세는 앞서 두 해에 비해 둔화했는데요. 2020년과 2021년에는 대학교 등록 건수는 6% 넘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종합해보면, 지난 2020년도 가을학기부터 2022년도 가을학기까지 기간 등록 건수는 3.2% 줄었습니다. 팬데믹 이전 기간과 비교해 보면 현재 약 150만 명의 학생이 더 적은 겁니다.

진행자) 연구소는 이번 자료를 발표하며 뭐라고 밝혔나요?

기자) 더그 샤피로 NSC 소장은 등록 건수 감소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이를 회복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2년 동안 크게 감소한 것이 현시점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나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대학 신입생은 앞선 해 보다 1.5% 줄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2022학년도 대학별 구체적인 등록 건수 변화를 살펴볼까요?

기자) 네, 전반적으로 모든 대학의 등록 건수가 줄었지만, 대학별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의 경우, 앞선 해에 비해 2.5%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4년제 비영리 사립 대학은 0.9%, 4년제 공립대학은 1.6% 줄었고요. 공립 2년제 대학은 0.4%로 감소 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진행자) 전반적으로 대학 등록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반대로 늘어난 대학도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온라인 대학’과 ‘흑인 대학’입니다. 온라인 대학은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형태인데요. 지난해보다 학생 등록 건수가 3%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 가을학기 이후 18세에서 20세 사이 학생의 온라인 대학 등록 건수는 약 23% 늘었는데요. 온라인 대학 ‘웨스턴가버너스대학(WGU)’ 스콧 펄시퍼 총장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5년 전에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학생은 전체 학생 가운데 6%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11%까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온라인 대학의 학생 등록이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펄시퍼 총장은 대학 등록과 관련한 비용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학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학에 등록할 경우 학비 외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에는 기숙사와 체육관 시설 등 부대 시설 이용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요. ‘컬리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1~2022학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사립 대학의 경우 평균 1만3천600달러 이상이고, 공립대학은 약 1만2천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그리고 흑인 대학의 학생 등록 수가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기자) 전통흑인대학(HBCU)의 경우 신입생 등록이 6% 이상 늘었습니다. 흑인 전통 남자 대학교인 ‘모어하우스 칼리지(Morehouse College)’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이는 흑인 대학 출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등장으로 문화적 부흥이 일었고, 이에 더해서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후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도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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