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러시아 비난 결의안 채택…미 국가안보전략 "중국 최대 경쟁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러시아군이 13일 우크라이나 내 곳곳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을 유력한 경쟁자로 꼽았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엔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채택됐군요?

기자) 네. 유엔 일반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 불법 합병 시도를 비난하고 이를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2일 통과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9월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 그리고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시크주 내 점령 지역을 주민투표를 거쳐 합병한 바 있는데요. 유엔 결의안은 “합병이 국제법상 효력이 없고,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지위를 변경하는 근거를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투표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자) 네.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인데요. 찬성표가 143표, 그리고 반대표가 5표 나왔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고요. 시리아와 니카라과, 북한, 그리고 벨라루스가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또 중국을 포함해 35개 나라가 기권했고, 나머지 나라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결의안 통과된 뒤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네.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결의안 통과가 러시아가 세계를 겁줄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결의안에 찬성한 143개국에 감사한다면서 러시아의 합병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 ‘타스통신’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유엔 결의안이 반러시아적이라고 지적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서방이 결의안을 통과시켜려고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외교적 테러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13일 러시아 쪽에서 나왔는데요. 알렉산드르 베네딕토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서기는 13일 ‘타스통신’에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도움으로써 그들이 분쟁의 직접 당사자임을 보여주었다”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분명하게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것임을 크이우 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름반도를 합병했을 때도 유엔 결의안이 나왔었죠?

진행자) 그렇습니다. 당시 합병을 찬성한 주민투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는 결의안이 찬성 100, 반대 11, 기권 58로 채택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12일에 이어 13일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군요?

기자) 네. 우크라이나군 측은 13일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 미사일이 도시와 마을 40군데 이상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부 므콜라이우시의 올렉산드르 센케비치 시장은 SNS에 시가 대대적으로 공격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적어도 7명이 실종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이날(13일) 이란제 자폭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수도 크이우 지역 내 거주지와 기반 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동맹국들이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다시 확인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12일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UDCG)’ 회의가 열렸는데요. 참가국들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군사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크이우 정부를 위한 미국의 무기 제공 의지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10일 러시아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공격한 뒤에 우크라이나 측이 서방에 방공 무기를 추가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실제로 해당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나라들이 나왔군요?

기자) 네. 프랑스가 몇 주 안에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네덜란드는 대공 미사일 구매에 약 1천4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위성통신 장비와 무인기 카메라, 포탄, 겨울용 피복 등 군사물자를 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독일이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RIS-T SLM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요. 미국은 중거리 방공 미사일을 빨리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방측의 이런 움직임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밤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방공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동맹국들의 약속에 감사한다면서 “러시아의 테러가 더 대담하고 잔인해질수록, 우크라이나 영공을 보호하는 것을 돕는 것이 우리 시대 유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적 과업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더 분명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국제 사회에 재정지원도 요청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1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집행이사회를 상대로 연설하면서 재정적자 해결과 복구 비용으로 57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경제와 정부 수입이 각각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면서 “지원이 더 많을수록 전쟁이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에 있는 볼보 엔진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2일 공개된 NSS는 내부적으로 손상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NSS는 또 미국의 힘에 투자하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매년 국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이 NSS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나온 NSS에서 중요한 항목을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역시 중국 항목이 가장 눈에 띕니다. 문건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분명한 의도와 점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며 “중국은 미국에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중국은 인도·태평양 등 여러 지역에서 미국에 맞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NSS는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책임 있게 경쟁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혁신 강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NSS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진 정책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계속 함께 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국제 사회를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세에 몰리자 러시아 안에서 전술핵무기를 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NSS는 “미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도 핵무기를 쓰거나 쓰겠다는 위협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SS는 그밖에 국제 안정을 저해하는 공세적 행동을 하는 작은 권위주의 세력들 가운데 하나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여전히 미국에 적대 세력으로 남아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NSS는 “무엇보다 이란은 주변국 내정에 간섭하고 대리 세력을 통해 미사일과 무인기를 퍼뜨리고 있으며 미국인들을 해칠 모의를 하고 민간용을 뛰어넘는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려는 노력 등 외교를 추구할 것이지만, 외교가 실패하면 이란에 맞대응할 다른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SS는 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안보 보장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나라들의 관계 개선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NSS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으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나라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미국은 반드시 공동 현안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을 유지하고 진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현안이라면 기후변화나 질병, 그리고 식량 불안정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공동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이 부적절한 곳에 개혁을 압박하는 등 모든 나라와 기관이 완전하게 협력하도록 하는 동시에,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SS는 특히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기관 및 협정을 통해 일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하면서 기후변화가 우리 시대의 실존적 도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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