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근거없이 ‘자진 월북’ 발표”…20명 수사의뢰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청와대 문서를 확보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피고발인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9.12/뉴스1 ⓒ News1

감사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지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이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지었다며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안보실은 추가 첩보를 확인하겠다며 이씨가 피살·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이 사실을 일단 제외한 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도 당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받았지만, 안보실은 월북 의사 표명 첩보를 입수받았다.

이후 안보실은 해경 수사결과와 같은 근거가 없는데도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어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방부에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넣어 언론에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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