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트럼프 압수물 개입 거부' 대법원에 요청…우주선 충돌 '소행성 궤도 변경' 성공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 대법원에 마라라고 자택 압수 문건 논란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연방 법무부가 이를 거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소행성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한 지구 방어 실험이 목표한 대로 소행성 궤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미 항공우주국(NASA)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개량 백신을 5세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접종하는 것을 승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압수 문건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11일 의견서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 압수 문건 논란에 연방 대법원이 개입해줄 것을 요청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거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왜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건지, 배경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앞서 지난 4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특별 조사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문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진행자) 하급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던 겁니까?

기자) 지난달 애틀랜타 제11 연방 항소법원은 특별조사관이 기밀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 조사관이 기밀문서를 검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변호인단은 “기밀 표식이 붙은 문건들이 정말 기밀이 맞는지에 관해 확인하기 위해” 특별 조사관이 기밀문서에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대법원은 트럼프 변호인 측의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는데요. 이에 법무부가 11일 의견서를 내고 대법원이 마라라고 압수 문건 논란에 개입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진행자) 법무부는 어떤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거부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한 겁니까?

기자)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하급 법원의 결정에 어떤 ‘분명한 오류가’ 있는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 조사관이 국기 기밀 문건들을 검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부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줄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감한 정부 문건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이 꽤 많은 분량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FBI는 지난 8월 8일 마라라고 압수 수색을 통해 약 1만 1천 건에 달하는 정부 기록물을 회수했고요. 이 가운데 일급 기밀을 포함한 기밀문건은 100건이 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연방법에 따라 국가 기록물을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법무부로서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될 수 있는 문건들이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부 조사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수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문건을 가려줄 독립적인 특별 조사관을 임명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대로 법원이 특별 조사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법적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기자) 네, 바로 특별 조사관의 권한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법무부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레이먼드 디어리 전 판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하면서 기밀문건을 포함한 모든 압수 문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고요. 특별 조사관이 검토하는 동안, 법무부는 기밀문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제삼자가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했고요. 항소법원은 결국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안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간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급 법원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자 보수 성향으로 기운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것이라고 미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에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보수 대법관들 가운데 3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이 연방 대법원에 올라간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금융 자료를 뉴욕주 검찰에게 넘기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뉴욕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회계법인에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7대 2로 면책 특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2020년 대선 결과가 사기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제기한 여러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 불리한 결정이 나온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후에는 어땠습니까?

기자)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요청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막아달라는 청원서를 냈는데요. 지난 1월,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 편에 섰고요. 나머지 대법관은 모두 특위의 문건 열람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소행성 다이모르포스가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다트’ 우주선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파편이 이탈리아우주국의 큐브샛 ‘리시아큐브'(LICIACube)에 포착된 장면.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지구방어 실험이 목표대로 성공을 거뒀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주선이 소행성에 충돌해 궤도를 바꾸는 인류 최초의 지구방어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나사는 11일 ‘쌍 소행성 궤도수정 실험(DART)’ 결과 우주선이 목표한 소행성 ‘다이모르포스’의 궤도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나사의 우주선이 소행성에 성공적으로 충돌한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목표한 대로 소행성의 궤도까지 바꾼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26일 다트(DART) 우주선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위협에 대비해 소행성의 경로를 바꾸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소행성 다이모르포스에 충돌했습니다. 나사는 그 결과 다이모르포스의 공전 주기가 당초 11시간 55분에서 11시간 23분으로 약 32분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나사 측은 이번 실험 결과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기자)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이날(11일) 브리핑에서 “당초 공전 주기가 10분 정도만 단축돼도 대단한 성공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데 만족해했습니다. 넬슨 국장은 “우리 행성을 보호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이번 임무는 나사가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이 실험이 지구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에서 진행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발사된 다트 우주선은 지구에서 약 1천 100만km가량 떨어진 심우주에서 시속 약 2만 2천500km의 속도로 달려 지름 160m의 소행성 ‘다이모르포스’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충돌 상황은 나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전 세계인이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소행성이 다트 우주선이 소행성과 충돌해서 산산조각이 난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우주선이 소행성에 충돌하면서 분화구가 만들어졌고요. 이때 암석 물질이 흩어지게 됐는데 이 분출물의 반동이 소행성에 가하는 추진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나사의 설명입니다. 또 이번 충돌로 다이모르포스의 위치도 약간 변경돼서 좀 더 큰 쌍 행성 디디모스의 궤도를 좀 더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디모스는 다이모르포스의 모천체로, 그리스어로 쌍둥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나사가 우주의 많고 많은 별 가운데 이들 소행성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다이모르포스와 디디모스는 지구 충돌 위험이 없는 소행성들이었고요. 충돌 실험 후에도 여전히 태양계에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천체의 위치를 바꾸려는 인류 최초의 시도에 이 쌍둥이 행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실험에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었습니까?

기자) 네, 다트 임무에 투입된 비용은 총 3억 2천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소행성 충돌에 대비한 지구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는데요. 나사의 이번 임무에 협력한 ‘이탈리아우주국’의 조르지오 사코치아 국장은 다트 임무의 성공으로 “앞으로 지구는 좀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BA.4, BA.5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모더나의 개량 백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BA.4, BA.5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모더나의 개량 백신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내용이군요?

기자) 네, 미국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개량 백신을 5세 이상 어린이들에게도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백신은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가 만든 백신입니다.

진행자) 지난달에 두 회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개량형 백신의 긴급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FDA에 요청했죠?

기자) 맞습니다. 화이자는 5세에서 11세 사이, 그리고 모더나는 6세에서 17세 사이를 대상으로 신청했는데요. 이날(12일) FDA가 두 백신 제조업체의 긴급 사용 요청을 승인한 데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바로 승인한 겁니다.

진행자) 이 백신의 특징이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개량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량 백신이 ‘2가’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뿐 아니라 BA.4와 BA.5 등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한다는 건데요. 면역 방어 범위를 더 넓혀 중증으로부터 더 잘 보호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FDA는 이번 승인 발표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FDA의 백신 담당인 피터 막스 박사는 성명에서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대면 출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활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커졌다”며 이번 긴급 사용 신청을 승인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어린이들이 접종 대상인가요?

기자) 5세 이상 어린이 가운데 기존 백신이나 부스터샷 접종을 한 뒤 최소 2개월 뒤에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대상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요. 개량형 백신 접종 전, 기존 백신이나 부스터샷을 맞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는 전체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달부터 12세 이상은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개량 백신 접종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접종 승인 후 5주 동안 백신을 접종한 12세 이상은 약 1천 150만 명으로 접종 대상의 5%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개량 백신의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나요?

기자)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FDA가 어린이용 개량 백신의 임상 시험 결과 발표 없이 승인했기 때문인데요. ‘AP’ 통신은 이에 관해서 두 제약회사가 이미 앞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 백신의 예방 효과 등에서 연구한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양의 백신이 공급될 수 있죠?

기자) 화이자는 승인 후 7일 이내 600만 회 분의 백신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량 백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현재 오미크론 BA.5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진자 가운데 BA.5 변이에 감염된 경우는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CDC 자료에 따르면, 10일 현재 미국 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3만9천 명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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