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데뷔 이재명 “3축 예산 왜 편성 않나” 질문에 국방장관 “절차 위반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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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3축 체계’ 관련 신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연말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예산안을 보니까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량 응징 보복)와 관련한 신규 사업들이 거의 반영된 게 없다”며 “말로는 3축 체계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신규 예산으로 거의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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