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세입 범죄부터 세출 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합수단은 국가 재정비리와 탈세 등을 전문으로 수사한다.

이 총장은 “지난 2017년 이후 탈세 규모는 매년 6조원에서 7조원에 이르고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은 59조원에서 125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드러난 부정수급액만 해도 170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같이 머무는 것은 진전이며, 같이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라는 포드 자동차 설립자 헨리 포드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출범하는 합수단은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재정범죄를 엄단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꾸려진 합수단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진승(48·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단장을 맡는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까지 수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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