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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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co-sponsorship)’으로 4년 만에 참여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특수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불참해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윤석열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같은 가치 기반 외교를 지향하는데 북한의 반(反)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다. 결의안은 현재 EU 주도 아래 10월 말을 목표로 초안을 작성 중이고, 연말 유엔총회에서 18년 연속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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