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때리기’ 총력전 태세…사회 대정부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사회분야 장관들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추궁하는 것에 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때리기’를 통해 정치탄압과 표적수사를 부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한 장관과 더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의 취지와 목적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적절성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여당은 한 장관을 상대로 현재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해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정권의 하명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나 협박을 가했는지 여부 등을 한 장관에게 질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검찰이 최근 경찰로부터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 의혹을 송치 받아 두산건설,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 실장 자택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피의자 이 대표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혐의를 부인, 지속적으로 이번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 ‘표적수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 장관이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을 강력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사를 두고도 공방을 벌이면서 이 대표가 언급된 바 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수사를) 한 사안이다. 그렇게 해줬으면 그때 기소를 하지 않았겠나. 갑자기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하는 건 정파적인 것 아닌가.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 인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주요 수사 등을 놓고도 한 장관과 설전을 벌여 마지막날까지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왜 혼자 아니라고 하나”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의 시행령을 정상화한 것뿐이다”고 맞섰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쥔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인 국회를 조롱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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