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선거개표법' 개정 착수…바이든 '팬데믹 끝' 발언에 백악관 "코로나 정책 불변"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촉발된 1887년 ‘선거개표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19일 ‘대통령선거 개혁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났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백악관은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 사업인 ‘반도체 칩과 과학(Chips and Science)’, 일명 ‘칩스(CHIPs)’ 법 집행을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의회가 135년 동안 유지해온 선거개표법(Electoral Count Act) 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 하원 민주당 소속의 조 로프그렌 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리즈 체니 의원이 19일, 1887년 선거개표법의 개정안인 ‘대통령선거 개혁법안(The Presidential Election Reform Act)’을 발의한 겁니다.

진행자) 법안 처리 과정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하원 규칙위원회가 20일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빠르면 21일 본회의 표결을 위해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상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원 규칙∙행정위원회 역시 이달 27일 하원 법안의 내용과 유사한 선거개표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가 이렇게 선거개표법 개정에 나서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네, 작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을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후 의회에서는 1887년 선거개표법이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습니다.

진행자) 1887년 선거개표법이 어떤 내용이길래 오용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미국에서는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요. 1887년 선거개표법은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한 후 이듬해 1월 초에 상·하원 양원이 만나 각 주의 선거인단 결과를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고, 선거 결과를 쉽게 뒤집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선 선거개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선거개표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서서히 본격화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하원에서는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두 명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로프그렌 의원과 체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사심으로 가득 찬 정치인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빼앗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차후 대통령 선거에서 법치를 지켜내려는 의도”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하원 법안은 우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 인증 절차에서 부통령의 역할은 의례적이며, 인증을 유예하거나 뒤집을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대선 결과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했었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이 자신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승리 인증을 막을 용기가 없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새 법안은 부통령의 역할을 분명하게 못 박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법안은 또 연방 의원들이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준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상원의원 1명과 하원의원 1명의 서명을 받으면 상·하원 합동회의에 이의가 접수되고 합동회의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의 새로운 법안은 하원 435명과 상원 100명의 3분의 1이 동참해야 이의를 제기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진행자) 법안에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기자) 지난 2020년 대선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다음 달인 2020년 12월에 주요 경합 주의 선거인단을 교체해, 자신의 지지자들도 구성된 새로운 선거인단이 2020년 대선 결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새 법안은 각 주의 주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기자)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법안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우편투표 등 다양한 선거 절차 사용을 확대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방 선거관리 직원을 위협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하지만 유사한 법안이 상, 하원에서 모두 통과하기 위해 해당 내용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내용이 완화된 만큼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또 다른 법안도 곧 처리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연방 상원에서는 선거 투명성에 관한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9일, 이번 주에 ‘공개법안 (DISCLOSE Act)’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법안은 정치인 후원회 격인 정치활동위원회, 슈퍼팩(Super PAC)과 그 외 정치단체들이 선거 기간 1만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후원한 기부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백악관에서 기업대표자들과 회동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와 관련해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백악관은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19일 ‘CNN’ 방송에, 대통령의 발언이 행정부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정책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기에 백악관이 이런 대응을 내놓은 겁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앞서 방송된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60 Minutes)’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코비드 관련 문제가 있고 이에 대응하기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펜데믹은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정부 정책도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온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백악관이 이런 추측에 선을 그은 겁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처음 선포한 후 90일 단위로 연장해오고 있는데요. 행정부가 지난 7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하면서 오는 10월 13일까지 유효합니다.

진행자)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선언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기자) 코로나 검사나 치료제 등이 국민에게 무료로 보급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종료를 언급하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 자금을 모색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대응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의회는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정부 임시지출안을 확정해야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지출안에 47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포함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추가 예산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 감염증 퇴치 기금으로 224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대통령의 예산 지원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기자) 코로나 관련 기금이 지출안에 포함될지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론 존슨 의원은 19일 CNN 방송에 “만약 팬데믹이 종료됐다면, 정부의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긴 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지침을 개정해 사회적 거리 두기나 자가 격리 등의 조처는 완화했습니다. 대신, 코로나 중증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노인이나 면역 저하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으며 더 많은 예방 조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이 펜데믹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발언은 앞서 백악관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4월,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최고 의료고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팬데믹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언급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바로 자신의 발언이 “팬데믹이 끝났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처한 상황은 현재 ‘전환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정부도 팬데믹 종료에 대비한 절차를 밟아가고는 있겠군요?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민간 시장으로 옮기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연방 예산이 끊길 경우, 이러한 정부 노력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지원 없이는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의회에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이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이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 이행을 위한 전담팀이 꾸려졌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칩과 과학(Chips and Science)’, 일명 ‘칩스(CHIPs)’ 법안에 서명한 바 있는데요. 20일, 이 법에 대한 이행을 관리하고 감독할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과 더불어 연구 및 노동력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을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은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법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세척기와 비디오 게임, 무기 등 폭넓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칩의 지속적인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팀은 백악관과 상무부 등 해당 부처에서 예산의 이행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전담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반도체지원법 이행 조정관에 로니 채터지 상무부 수석경제학자가 임명됐습니다. 백악관은 채터지 조장관이 국가안보회의(NSC)와 과학기술정책실, 상무부 등의 부처 간 조율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채터지 조정관은 우리의 핵심 이행 우선순위에 대한 통합된 접근법을 조율함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인물이 팀에 배정됐죠?

기자) 상무부에서는 재무부 수석고문을 지낸 마이클 슈밋이 칩스 프로그램사무소 국장을 맡습니다. 슈밋 국장은 앞서 뉴욕주에서 조세재정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 소재측정연구소(MML)의 에릭 린 소장이 칩스 연구개발사무소 국장 대행을, 상무부 내 경제 관료인 토드 피셔 씨가 칩스 프로그램사무소 수석고문 대행을 맡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발표된 전담팀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기자)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에 따르면 이번에 전담팀에 배정된 인원은 50명가량입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이번에 지명된 인사와 관련해 이들은 공급망 강화와 연구에 대한 역사적 촉진, 국가 안보 강화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인사 지명 소식 하나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자) 네, 미국 에너지부와 교통부는 20일 합동 발표에서 게이브 클라인 전 워싱턴 D.C. 교통부 국장이 에너지-교통 합동사무소의 소장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교통 합동사무소는 ‘인프라법’이 통과되며 새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에너지부와 교통부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진행자) 클라인 소장이 맡게 될 핵심 역할은 뭐죠?

기자) 바로,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구축 이행에 대한 감독입니다. 인프라 법에는 미 전국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75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미국의 가장 큰 도시에서부터 가장 작은 시골까지 모든 지역 사회가 전기차 혁명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클라인 소장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인 신임 소장은 성명에서 최근 역사상 기후 위기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교통 경제가 화석 연료에서 청정한 전기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중대한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해 강조하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전기차 충전소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22 북미 오토쇼’에 참석해 앞으로 미국산 전기차(EV)를 소비자들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35개 주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해 9억 달러를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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