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전대통령 국감 증인 추진… 野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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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與野)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등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넘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국방위 증인 채택을 제안하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에서 부르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면 불렀겠나”라고 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안보실장 등은 지금 명백하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기무사 문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서 입장을 듣는 게 국민적 의혹 해소에 좋다”고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2017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국감을 제기했었다”며 “특정 직위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안보 문란의 몸통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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