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발표…미 법원, 아이다호 낙태규제법 제동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면제해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 법원이 아이다호주 낙태 제한법에 제동을 걸고 응급 상황 시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대학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정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부의 새로운 계획을 밝히며, “미국인들이 빚더미 산에서 헤어 나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마침내 집을 사거나 결혼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경제 전체를 더 좋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학자금 탕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죠. 우선, 누가 대출금을 탕감 받는 겁니까?

기자)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고요. 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은 대출 부채에서 최대 1만 달러가 추가로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는 건데요. 백악관에 따르면 연방 정부 학자금 대출자의 약 60%가 펠그랜트 수혜자입니다.

진행자) 정부가 대출금 탕감 외에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또 다른 조처도 내놨다고요?

기자) 네, 현재는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을 월 소득의 10%까지로 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도입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가 원래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유예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미국인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선 대학 학자금 빚을 진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천300만 명 이상이 연방 대학 부채를 갖고 있고요. 부채 총 금액은 1조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1인당 평균 잔액은 약 3만7천700달러인데요. 대출자의 약 3분의 1은 1만 달러 미만의 빚을 지고 있고요. 약 절반은 2만 달러 미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정부의 탕감 계획에 따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약 2천만 명은 학자금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백악관은 대부분의 대출자는 자신의 수익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대출자 약 800만 명의 소득 정보는 갖고 있다는데요. 이들의 경우는 자동으로 대출금이 면제되겠지만, 나머지 3천500만 명은 양식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 이전에 대출이 시작된 경우에만 정부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학자금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랫동안 계획했던 사안이라고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통령의 결정이 지연됐었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더 광범위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대통령을 압박했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대출금 탕감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학자금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기자) 이들은 학자금 탕감이 인종 간 부의 격차를 좁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거라는 설명인데요. 백악관은 흑인 대출자들의 경우 대학에 입학한 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원래 학자금 부채의 95%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받은 지 4년 후, 흑인 대출자들은 백인보다 평균 2만5천 달러 가까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반면 대출금 탕감을 반대하는 쪽에선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기자)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금 탕감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더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정부의 계획을 ‘학자금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며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희생한 가족들, 성실히 대출금을 상환한 졸업생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미국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대출금 상황 계획 발표에 반응이 나뉘는 거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한 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흑인과 중남미계 그리고 젊은이들의 표심을 겨냥한 조처라는 겁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을 보니 슬프다”라고 지적하면서 대출금 탕감은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학자금 탕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이번 계획은 의회의 입법을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판론자들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백악관을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4일 미 법무부의 브라이언 네터 변호인(맨 왼쪽)이 아이다호주 보이시 연방법원 청사에서 변론 후 소송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다호주의 낙태 제한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이다호주 연방 지방법원은 25일 아이다호주의 낙태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연방 법무부의 금지 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아이다호주 낙태 제한법에서 응급 환자에 대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에 저촉되는 범위에 대해 시행을 중단하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먼저 법무부가 왜 아이다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연방 법무부는 지난 2일, 아이다호주의 낙태 제한법이 연방 긴급치료·노동법에 위배된다며 아이다호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자금을 받는 병원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아 낙태가 필요한 경우 낙태도 응급의료 상황으로 간주되지만, 아이다호주에선 주법에 따라 시술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원은 이런 법무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아이다호주 연방 법원의 린 윈밀 판사는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 아이다호주 법에 의사들이 방해받는다면 임신한 여성이 경험할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은 예비적 금지 명령으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고요. 해당 법에 대한 연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는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진행자) 아이다호주 낙태 제한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그리고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전면 금지합니다. 또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데요. 임신 6주면 본격적인 입덧이 시작되기도 전이라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아이다호 주 의회는 6주부터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판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낙태를 금지했는데요. 해당 법은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아이다호주를 상대로 한 법무부의 소송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다고요?

기자)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상대로 처음 낙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무부는 아이다호주에 이어 텍사스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이다호주의 낙태법이 바로 텍사스주에서 먼저 시행에 들어간 ‘심장박동법’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진행자) 텍사스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기자) 아이다호주에서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인 23일,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은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은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루 사이에 엇갈리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연방 법원이 이렇게 갈릴 수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아이다호주 연방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윈밀 판사는 민주당 소속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판사이고요. 텍사스주에서 결정을 내린 제임스 웨슬리 헨드릭스 판사는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낙태권을 찬성하는 민주당과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시각 차이를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법무부나 주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다호주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판을 받는 제9 항소법원에서, 텍사스주는 반대로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제5 항소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항소법원의 결과를 법무부나 주 정부가 수용하지 못하면,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낙태 관련 사안이 다뤄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에 낙태법을 되살리는 주들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내 절반의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아이다호주와 텍사스주를 포함한 13개 주는 이른바 ‘방아쇠 법(Trigger Law)’이 마련돼 있습니다. 방아쇠 법이란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만, 현재 효력은 없고 추후에 해당 법률이 효력을 갖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이 없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인데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서 텍사스와 아이다호 그리고 테네시주에서 25일 낙태 금지법이 발효됩니다.

화물 트럭들이 오클랜드항에 진입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자료 사진)


화물 트럭들이 오클랜드항에 진입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앞선 발표에서 상향 조정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5일 발표에서 지난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0.6%로 집계됐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발표된 속보치인 -0.9%에서 0.3%P 올라간 겁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등 모두 3차례 나뉘어서 발표되는데요. 지난달에 나온 것이 1차인 속보치였고, 이번이 2차인 잠정치 발표입니다.

진행자) 그래도 2분기에 경제가 역성장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연율 -1.6%로 집계됐고요. 2분기 잠정치 발표에서도 여전히 경제가 역성장 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경제 전문가들이 잠정치가 -0.8%로 수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보다는 더 양호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진행자) 한 국가의 경제가 두 분기 연속해서 역성장할 경우, 이를 경기 침체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 이를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로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경기 침체를 경제 전반에 걸쳐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제 활동의 현저한 감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가 곧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역시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꾸준하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등 노동 시장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노동 시장 관련한 지표를 좀 살펴볼까요?

기자) 이날(25일) 별도로 나온 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일까지 한 주 동안 집계된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앞선 주보다 2천 건 줄어든 24만3천 건입니다. 이는 2주 연속해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미국의 신규 고용은 52만8천 건에 달하고, 실업률은 3.5%로 집계되고 있고요. 또, 지난 6월 가용한 일자리 수가 1천70만 개에 달해 실직자 1명당 1.8개의 일자리가 있는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상무부의 이번 잠정치 자료 세부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이번 자료에서 경제 발전과 관련한 긍정적인 수치가 있는데요. 바로 소비 지출 부문입니다.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지난 속보치 자료에서는 2분기 소비자 지출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이 수치가 1.5%로 0.5%P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생각한 것보다 소비자 지출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경제가 아직 양호하다는 평가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로이터’ 통신은 이를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연준의 이 같은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직 미국의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졌다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이 지금과 같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한 발표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죠?

기자) 맞습니다. 금리를 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9월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26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할 예정인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을 미리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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