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주 검찰 조사 묵비권…바이든, 유해 물질 노출 참전용사 지원법안 서명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뉴욕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장에서 소각장 유해 물질에 노출된 참전용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의 자산 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뉴욕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부죄 거부 권리’ 즉, 자기 스스로에게 범죄 책임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며 검찰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400개가 넘는 질문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고요. 수정헌법 제5조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후 “같은 대답(same answer)”이라는 문구만 반복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사 전후에 기자들에게 전한 말은 없습니까?

기자)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10일) 오전 9시쯤 성조기 핀이 달린 양복을 입고 뉴욕주 법무장관실에 도착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먹을 들어 보이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뿐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현장을 떠날 때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가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뒤에 성명을 냈습니다. “나는 미국 헌법이 보장한 모든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와 특권에 따라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이어 조사를 주도하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해 “변절자이자 통제 불능의 검사”라고 비난하면서 제임스 법무장관이 자기에게 앙갚음하려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조사 중인 겁니까?

기자)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이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기 위해 호텔과 골프장, 기타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리고 또 세금 납부를 덜 하기 위해선 자산의 가치를 축소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그룹이 자산 가치를 조작했다는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관련 조사는 언제 시작된 겁니까?

기자) 지난 2019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일환으로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 그리고 딸인 이방카 트럼프 씨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자녀들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주니어 씨와 이방카 씨는 지난주 검찰의 심문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검찰 증언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 묵비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과 관련해 묵비권을 사용하자 맹비난하면서 “무죄라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작 자신은 왜 묵비권을 행사한 걸까요?

기자) 검찰의 표적 수사와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언론 환경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예전에는 결백하다면 왜 수정헌법 5조를 적용하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답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신의 가족이나 회사 그리고 당신의 궤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변호사, 검사, 가짜 뉴스 미디어의 지원을 받는 근거 없는 정치적 마녀사냥의 표적이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묵비권 행사에 대해 뉴욕주 법무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제임스 법무장관실에서는 즉각적인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임스 법무장관은 과거에 묵비권 행사에 대한 조항을 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 데 대해 또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서 거짓 증언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수사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뉴욕주 검찰은 지금 트럼프그룹에 대한 부동산과 금융 쪽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민사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도로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를 형사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 조사에서 한 증언이 형사 수사에서 불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뉴욕주 검찰의 조사를 중단하려는 시도도 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법무장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임스 법무장관이 발부한 소환장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뉴욕주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조사에 응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5월 항소법원 역시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결국 소환에 응하게 됐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당시 법원의 결정을 반기면서, “그 누구도 법을 피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이 조사를 단념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앞 왼쪽)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유해물질 노출 참전용사 지원법안 서명 직후, 사용한 펜을 고 히스 로빈슨 중사의 딸 브리엘 로빈슨 양에게 전달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전용사들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전장의 쓰레기 소각장 유해 물질에 노출된 수백만 명의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장애인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종합 유해 물질에 대처하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히스 로빈슨 중사 법안(PACT Act)’인데요. 이달 초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책상 위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법안은 연방 보훈부를 통해 소각장 근처에서 복무한 수백만 명의 재향군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보훈부가 특정 호흡기 질환과 암의 경우 소각장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해 재향군인들이 복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전장에서는 구덩이를 파서 쓰레기를 소각했는데요. 일반 쓰레기뿐 아니라 각종 화학물질과 캔, 타이어, 플라스틱, 폐의료기와 분뇨 등도 같이 태웠습니다. 그런데 참전 용사들이 전장에서 귀국한 이후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여러 질병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소각장 유해 물질에 영향을 받은 참전 군인은 3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퇴역 후 폐암 진단을 받은 히스 로빈슨 중사를 비롯한 일부 참전 용사들이 정부의 보상을 요구했고요. 몇 년 만에 관련 법이 제정된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 특별한 손님들도 초대했다고요?

기자) 네,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10일) 연설에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다”며 “오늘 여기 있는 많은 분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싸워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해당 법안이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참전 군인 출신인 아들 때문일까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8년~2009년 이라크에 파병됐다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 씨는 지난 2015년 뇌암으로 숨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아들의 뇌종양이 소각장 유해 물질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가능한 많은 것을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연설에서도 어떻게든 이 일을 끝내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법안이 장의 소각장 피해를 본 참전 군인들만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유해 물질에 노출된 군인들에 대한 다른 의료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수십만 명의 베트남 참전용사들도 고혈압을 앓을 경우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해 보상받게 되고요.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괌 등에서 복무한 재향군인들도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해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9.11 테러 이후 복무한 전투 군인은 제대 후 10년까지 보훈부에 무료 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기존 5년에서 두 배로 연장되는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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