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제한…연준 "고인플레 체제 막을 것"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연방 대법원이 환경보호청이 전력 발전소에 대한 탄소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고인플레이션 체제”로 빠져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토지에 대한 시추권 임대 경매에 나선 가운데 석유업계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 결정 내용이군요. 대법원이 환경보호청(EPA)이 화력 및 가스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30일 발표한 결정에서 환경보호청이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을 근거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화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6명의 대법관 모두 이같이 판결하며 6-3으로 이번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결정 한 번 살펴볼까요?

기자) 네, 다수 의결을 집필한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관은 에너지 전환을 전국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기오염방지법이 이러한 권한을 환경보호청에 준 것은 아니고 이런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로버츠 대법관은 밝혔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번 결정은 의회가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보호청에 부여한 권한을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환경보호청의 탄소 배출 규제와 관련한 사안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기자)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행정부가 화력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온실 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이 각 주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제한하고 또 앞으로 풍력과 태양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환경보호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이후 규제 방향을 바꿉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자체적으로 감축량 목표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한 ‘적정 청정에너지 규칙(Affordable Clean Energy rule)’을 발표한 겁니다. 이에 뉴욕주 등을 중심으로 한 22개 주가 이는 청정대기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연방항소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결정은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환경보호청이 화력 발전 대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도록 더 이상 압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화력 및 가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미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가운데 교통수단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중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10년 내로 절반으로 줄이고 오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목표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을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낙태와 총기 규제 등과 관련한 결정과 연관시키며 위험할 정도로 오도되고 혐오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송 케빈 크래머 상원의원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반기며 이는 의회는 연방 정부가 각 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 결정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민 정책과 관련해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해도 된다고 결정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대법원은 이날(30일) 결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이민 정책인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정책의 정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의정서(MPP: Migrant Protection Protocols)’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정책을 폐기하려고 했지만, 하급심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폐기를 위한 추가 절차를 위해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CNN’ 방송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정책은 조만간 폐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9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엔 미국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 경제의 가장 큰 화두인 인플레이션 문제에 관해서 말했다고요?

기자)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9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가장 큰 목표가 고인플레이션 체제로의 진입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의 위기는 다양한 충격으로 인해 고인플레이션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고인플레이션 문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라는 설명인가요?

기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바로 경제 성장을 늦추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성장을 늦추면서까지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인가요?

기자) 파월 의장은 경제 성장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등의 조치로 경제가 너무 큰 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물론 그런 위험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경제에 더 큰 위기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더 큰 실수는 바로 가격 안정성 회복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현 경제 상황에서 지상 최대 과제로 꼽고 있군요. 연준이 보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죠?

기자) 네, 연준은 2%대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8.6% 기록해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물가 안정을 이루기 위한 연준의 대표적 대응책이 바로 금리 인상이죠? 현재 어느 수준입니까?

기자) 연준은 이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1.5%에서 1.75%인데요. 연준은 올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말 기준금리는 3.4%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진행자) 경제 소식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수정됐군요?

기자) 네, 상무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1.6%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앞서 발표된 잠정치 -1.5%에서 0.1%P 하향 조정된 겁니다.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3차례에 나눠서 발표되는데요. 이번 발표가 바로 확정치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하향 조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AP’ 통신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지출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이 1.8%로 1.3%P 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분기에 나타난 기록적인 무역적자 역시 전체 GDP를 3.2%P 끌어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인 것은 얼마 만이죠?

기자) 미국 경제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은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초창기인 2020년 1분기와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 시기 이후인 3분기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섰고요. 이후 6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1분기 바로 직전인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이 6.9%로 고성장한 것과 비교할 때 이번 마이너스 성장률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다만, 1분기에 나타난 마이너스 성장률은 경기 침체의 시작이 아닐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올여름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상당수의 미국인은 현재 미국이 바른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네, ‘AP’ 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85%가 현재 미국은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지적인데요. 응답자의 69%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형편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서 나타나는 불만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가요?

기자) 통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높은데요. 다만, 경제 정책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총기 정책이나 코로나 팬데믹 대응 등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0%대 이상을 넘지 않는데요. 경제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43%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무려 93%나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외곽 지역에서 석유 시추 장비가 가동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외곽 지역에서 석유 시추 장비가 가동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 부지에 대한 시추권 임대 경매에 대한 소식이군요?

기자) 네, 연방 정부 소유 토지의 시추권 임대에 대한 경매가 지난 29일 시작됐습니다. 다만 경매 첫날 석유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날은 와이오밍주의 120만 에이커 부지에 대한 시추권 임대 경매가 이뤄졌는데요. 이날 제공된 105개 구획에 대한 경매에 3분의 1 이상에서 입찰 없이 마감됐습니다. 와이오밍주의 추가 17개 구획에 대한 경매는 30일에도 이어집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육상 시추권을 임대하려는 연방 정부의 토지는 어느 정도죠?

기자) 약 14만4천 에이커입니다. 총 8개 주에 걸친 토지인데요. 이 가운데 와이오밍주가 9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넓습니다. 나머지 주는 콜로라도와 몬태나,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등입니다.

진행자) 석유 업체가 연방 정부의 시추권 임대 경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서부에너지동맹(Western Energy Alliance)’의 캐슬린 스감마 회장은 각 업체가 정부의 임대 금지, 임대와 관련한 소송 등의 제약을 고려할 때 추가 시간과 비용, 위험 등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시추권 임대를 금지하려고 했죠?

기자) 맞습니다. 원래 바이든 행정부는 육상 부지에 대한 시추권 임대를 금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의해 이런 계획이 막히자 지난 4월 발표에서 임대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원래 제공하려던 토지 중 80%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 역시 기존 12.5%에서 18.75%로 크게 올렸습니다.

진행자) 환경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시추권 임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에라클럽’ 등 환경 단체들이 연합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내무부의 토지관리국(BLM)이 시추권 임대로 추가적인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 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도 이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내무부, 그리고 토지관리국이 와이오밍주 토지를 입찰에 부치기로 한 결정에서 지하수와 야생 동물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다루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소송에 대해 석유업체는 어떤 입장이죠?

기자) 서부에너지동맹은 최근 이어지는 소송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는 석유와 가스 활용이 공공부지에 대한 주요 사용 사유임을 연방법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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