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부국경 인근 트레일러 시신 50구 발견…뉴욕 대법, '외국인 투표권' 위헌 결정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 남부 지역에 주차되어 있던 한 대형 트레일러에서 수십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뉴욕 대법원이 외국인에게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는 투표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상당 수의 미국인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 남서부에 있던 한 대형 트레일러에서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소방 당국은 27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남서부 외곽지역에 주차되어 있던 한 대형 트레일러에서 50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시신이 발견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윌리엄 맥마너스 샌안토니오 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이 지역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자에 따르면 당시 이 대형 트레일러의 문은 일부 열려 있었고요. 안을 들여다보니 시신이 무더기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진행자) 소방 당국의 설명은 어땠나요?

기자) 소방 당국은 발견된 50구의 시신 외에도 모두 16명의 생존자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어린이였는데요. 찰스 후드 소방서장은 환자들이 몸이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상태로 온열 질환 증세를 보였다고 밝히며 이들이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후드 소장은 또 트레일러 안에는 물이 없었고 냉장 트럭이었지만 냉장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신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발견된 환자들의 상태를 볼 때 고온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날 이 지역 최고 기온은 섭씨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발견된 시신, 그리고 환자들은 누구죠?

기자) 당국은 이들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이주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마너스 서장은 이같이 추정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대변인은 당국이 현지 경찰과 조율해 모든 인신매매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된 사람들도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아직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3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는데요. 이들이 인신매매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된 샌안토니오는 멕시코 국경을 통한 밀입국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신이 무더기로 나온 트럭은 I-35 고속도로 인근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도로는 멕시코 국경과 샌안토니오를 잇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 도로는 트럭 운행이 많은 도로로 밀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당국은 이번 사건이 밀입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밀입국을 시도하다 사망하게 된 이 같은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역시 샌안토니오에서 트레일러에 탑승해 있던 이주자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인신매매에 관여한 이 트레일러의 운전자는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는 지난 2003년에도 한 찜통 같은 트럭 안에 있던 19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람 중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죠?

기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해 9월 30일까지 1년의 기간 남서부 국경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56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지난 1998년부터 통계를 낸 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 고온 노출에 의한 사망입니다. 관세국경보호국이 올해 자료는 아직 내지 않았는데요. 다만 국경 순찰대가 지난 5월까지 7개월 동안 나선 수색 및 구조 작업 횟수는 1만4천 회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경 안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토안보부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비극적인 사망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가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런 위험한 여정에 올라 너무 많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이어 인신매매는 취약한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냉담한 사람들이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 벌이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측 인사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이 벌어진 텍사스주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이번 죽음이 바이든 대통령의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건이 치명적인 국경 개방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한 법 집행을 거부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도 이번 사건을 끔찍하고 또 잘못됐다며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와 다른 이민 정책을 보이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아주 강력한 이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도 하고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주자들에 대해 아주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섰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국경 지역에서의 밀입국자 체포 등 법 집행 건수가 많이 늘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임 행정부에선 국경 지역에서의 법 집행 건수가 적게는 연간 52만 건, 많게는 115만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회계연도에는 이것이 거의 200만 건까지 증가했고 2022년 회계연도에도 지금까지 이뤄진 법 집행 건수가 175만 건 이상입니다.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이 외국인들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27일, 뉴욕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비시민권자들에게 시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랠프 포르지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투표권은 오직 시민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비시민권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어떻게 결정된 거였죠?

기자) 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다수인 뉴욕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이를 통해 시민권이 없더라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노동 허가를 받은 비시민권자, 그리고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DACA)’의 수혜자들인 젊은이들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과 시의원, 5개 자치구 구역장 등을 뽑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면 누구든지 지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체류 신분이 있는 비시민권자 가운데 뉴욕시에 최소 30일 이상 거주해야 투표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 조례에 적용되는 비시민권자는 어느 정도였죠?

기자) 80만 명에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조례는 지난 1월에 이미 발효됐지만, 그동안 선거가 없어서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습니다. 뉴욕은 내년에 시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준 경우가 뉴욕이 처음이었나요?

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곳은 10여 곳에 달합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있는 11개 도시와 버몬트주의 2개 도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뉴욕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만큼,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뉴욕 시의회는 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시의회는 이번 주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상급심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례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리한 공화당 측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미 공화당 소속인 조셉 보렐리 뉴욕시의원은 명백하게 이 법은 위헌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 휘발유를 넣고있는 모습. (자료 사진)


한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 휘발유를 넣고있는 모습.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미국인들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상당수의 미국 가정이 저축을 못 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을 그대로 지출하는 소비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수입 즉시 지출하는, 다시 말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미국의 금융 대출 업체인 ‘렌딩클럽’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매달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가장 최신인 지난 5월 자료를 보면 58%,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약 6명은 돈을 버는 대로 지출하는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하는 성인 약 1억5천만 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앞선 4월의 61%보다는 소폭 내려갔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이달에 받은 월급을 다음 월급 때까지 다 쓰는 이런 소비 패턴이 소득별로 차이가 있나요?

기자) 아무래도 저소득층일수록 이렇게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모습의 경제 활동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77%,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약 8명이 이런 패턴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간 소득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인 경우 62%가 저축 없이 수입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모습은 지난해에 비해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각각 저소득층 가운데 72%, 중간 소득 계층 가운데 53%였는데 모두 5%P 이상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고소득층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고소득층도 그 비율이 낮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 30%가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거죠?

기자) 그만큼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6%를 기록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임금 상승률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3.4%에 불과합니다. 돈을 벌어도 상품 가격이 더 많이 올라 결국 수입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이 각 개인에 또 다른 재정적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소비해야 할 곳은 있는데 그만큼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신용 카드를 더 많이 쓰게 됨으로써 결국 재정적으로 취약하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 신용 카드 사용 누적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석 달 동안 신용 카드 사용 누적액은 8천4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류값과 기타 생필품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 카드 결제액은 조만간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인플레이션 지원 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170억 달러의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엔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 그리고 부양 가족 등에 따라서 개인당 최대 1천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1년간 경유 세금 부과 유예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같은 지원이 주가 벌어들인 970억 달러의 흑자 재정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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