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리투아니아 화물 차단 반발…미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발효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유럽연합(EU)의 화물 운송 제한에 러시아가 보복을 경고하며 발트해에 새로운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이 21일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콜롬비아의 첫 좌파 대통령 당선인이 불평등 척결을 약속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발트해 일대에 새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지난 18일부터 러시아 칼리닌그라드로 연결된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을 차단했는데요. 이에 러시아가 21일 모스크바 주재 EU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죠?

기자) 맞습니다. 발트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 본토 사이에는 리투아니아와 벨라루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닌그라드로 육상 이동할 때는 주로 이 두 나라를 경유하는 철도를 이용합니다. 칼리닌그라드에는 약 1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리투아니아가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화물 통과를 차단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지난 주말부터 건설 자재와 석탄, 금속 등의 물품에 대해 철도편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차단했는데요.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이에 대해, 리투아니아 정부가 운송 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EU의 신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자국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EU 제재의 일환이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도 리투아니아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재 대상 외에 다른 물품은 칼리닌그라드로 자유롭게 운송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리투아니아의 조처에 반발하는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리투아니아의 화물 운송 제한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도발이자 노골적인 적대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물자 수송로가 신속히 복구되지 않으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어떤 식의 보복 조처를 취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리투아니아는 EU회원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기도 하죠?

기자) 맞습니다. 구소련 국가인 리투아니아는 지난 2004년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 3국을 이루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도 당시 함께 나토에 가입했는데요. 특히 이들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자, 나토 병력 영구 주둔과 억지력 증강 등 강력한 안보 지원을 나토 동맹국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황 한 번 살펴보죠.

기자)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전략적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대변인은 21일 일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공습과 포격을 동시 수행하며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세베로도네츠크는 루한시크주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곳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보급로로, 이곳이 러시아군에 넘어가면 우크라이나군은 루한시크주에서 퇴각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의 약 80%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매일같이 화상 연설을 통해 전황을 전해주고 국민들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야간 화상 연설에서,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 지금 가장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들과 소녀들이 그곳에 있다”면서, 점령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주 러시아군의 공세가 더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19일) 야간 화상 연설에서, 23일과 24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지위 부여 문제와 에너지 위기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최우선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금 에너지 위기와 함께 전 세계 식량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해상 통로가 막히면서 우크라이나 곡물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식량 위기가 특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아프리카연합(AU) 지도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아프리카를 볼모로 삼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 전쟁이 여러분과 여러분 나라에 아주 먼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은 이미 수백만 아프리카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흑해 앞 항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흑해 일대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흑해 앞에 배치해놓은 전함들을 물리고 인도주의적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떠다니는 기뢰를 제거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기뢰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맞서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메릭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이 21일 사전 예고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요. 갈랜드 장관은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과 만나 전범 용의자 체포와 기소 등 전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신장 자치구 아투스에 있는 이슬람계 소수민족 수용 캠프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족과 관련한 미국 법이 발효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이 21일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되는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진행자) 법안이 지난해 의회를 통과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도 거쳤는데요. 180일 이후 발효되기 때문에 21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법이 좀 독특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른바 ‘일응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일응추정의 원칙이란, 반박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로 전제하는 건데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은 이 원칙을 적용해 일단 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모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럼 신장산 제품은 사실상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반에 걸쳐 강제노동을 통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반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며, 독립적인 감시도 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든 배경이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서부 신장 지역에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구금해왔으며, 이곳에서 강제노동과 폭력 등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월에는 신장산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요. 이어 12월에는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까지 통과시킨 겁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기자) 네. 중국은 애초 강제 구금 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권 단체들의 조사와 발표가 이어지자 강제 수용소가 아니라 중국어와 문화 등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직업학교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집단 감시와 세뇌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주장은 반중국 세력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거짓말이며, 미국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막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되면 부정적인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왼쪽)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인과 프란시아 마르케스 부통령 당선인이 지난 19일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구스타보 페트로(왼쪽)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인과 프란시아 마르케스 부통령 당선인이 지난 19일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남미 국가 콜롬비아에서 최근 대통령 결선투표가 치러졌군요?

기자) 네. 콜롬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 대통령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지난 19일 실시된 콜롬비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승리한 건데요. 페트로 당선인은 콜롬비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콜롬비아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게 처음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동안 중남미의 다른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지금까지 좌파 정권이 들어선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페트로 후보의 이번 승리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진행자) 페트로 당선인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소개해 주시죠.

기자) 올해 62세의 현직 상원의원입니다.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시 시장을 역임했고요. 청년 시절, 무장 반군조직인 ‘M-19’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복역한 기록도 있습니다. 페트로 당선인의 대권 도전은 지난 2010년과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진행자) 세 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득표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결선투표 집계 결과, 좌파 연합 ‘역사적 조약’이 후보로 내세운 페트로 당선인은 50.4%를 득표했습니다. 반면 무소속으로 나선 기업인 로돌포 에르난데스 후보는 약 47.3%를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콜롬비아도 결선투표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콜롬비아는 지난달 29일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후보 가운데 아무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1위 페트로 후보와 2위 에르난데스 후보가 19일 결선투표로 승부를 가리게 된 겁니다.

진행자) 페트로 당선인의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기자) 네. 페트로 당선인은 19일 밤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에게 이제 콜롬비아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됐다며 불평등과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페트로 당선인은 또 자신의 승리에 젊은 층과 여성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페트로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프란시아 마르케스 부통령 당선인은 콜롬비아의 첫 흑인 여성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진행자) 콜롬비아는 어떤 나라인가요?

기자) 오랜 내전에 시달리면서 빈곤과 불평등이 사회에 깊게 뿌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좌파 무장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은 반세기 넘게 무력 충돌을 벌이다 지난 2016년 평화 협상을 극적으로 체결하고 내전을 끝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반군 잔당과 마약 조직들이 활동하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페트로 당선인의 어떤 공약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은 걸까요?

기자) 페트로 당선인은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자들에 대한 증세와 부패 척결, 무상 대학교육과 연금 개혁, 여성들의 기회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의 마음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콜롬비아의 빈곤 문제는 고질적인데요. 실제로 인구 약 5천100만 명의 콜롬비아는 지난해 국민의 약 39%가 한 달에 89달러 미만으로 생활했습니다.

진행자) 콜롬비아까지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최근 중남미 지역의 좌파 색채가 더 뚜렷해지는 양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중남미에서 좌파가 집권 중인 나라는 멕시코, 쿠바, 온두라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입니다. 여기에 오는 10월 대선을 치르는 브라질에서 좌파 정치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까지 승리한다면 중남미 거의 전역이 좌파 물결에 휩싸이게 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번 콜롬비아 대선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콜롬비아 국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고요. 두 나라 관계를 강화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페트로 당선인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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