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EU 공동방위 합류…봉쇄 풀린 상하이 빠르게 일상 회복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덴마크가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 공동안보 정책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중심 상하이시가 2달여 만에 봉쇄를 풀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정치 불안으로 집을 떠난 실향민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덴마크의 안보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유럽 선진국 덴마크가 1일 유럽연합(EU)의 ‘공동방위 정책(CSDP)’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덴마크는 이날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요. 거의 67%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덴마크는 이미 EU의 회원국이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덴마크는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때부터 참여해온 EU 핵심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1993년 EU가 출범하고 체제를 확장하자, 덴마크는 일부 예외 규정을 조건으로 EU에 합류했었습니다.

진행자) 그게 EU의 공동방위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덴마크는 방위 분야와 함께 유로화, 사법, 시민권 등 4개 분야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EU의 일원이 됐습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통용 화폐인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는 덴마크 외에도 스웨덴이나 폴란드 등 몇몇 나라가 더 있는데요. 하지만, 공동방위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덴마크가 유일합니다.

진행자) 덴마크도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중립국의 위치를 원한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덴마크는 스웨덴, 핀란드와는 달리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때부터 함께 해온 나라입니다. EU 출범 당시 덴마크 내에서는 EU의 공동방위에 참여하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고, 나토로 국가 안보는 보장된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덴마크는 3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바꾸기로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초가 됐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덴마크 국내에서는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민주당과 주요 정당들은 초당적으로 예외 규정을 폐기하는 법안을 지지했고요. 이날 국민투표에 부친 겁니다. 이로써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에 이어 덴마크까지 기존 입장을 선회하면서 북유럽의 안보 지형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EU 지도부는 덴마크의 합류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1일) 트위터에, 덴마크 국민이 역사적인 선택을 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미셸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세계는 바뀌고 있다면서, 이 결정으로 EU와 덴마크 둘 다 더 강해지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덴마크의 결정은 공동 안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반응도 볼까요?

기자) 러시아가 1일부터 덴마크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고 덴마크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 ‘외르스테드’가 밝혔습니다. 덴마크가 천연가스 대금을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은 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는데요. 덴마크의 EU 공동방위 정책 합류 결정과 맞물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덴마크의 에너지 상황에 영향은 없습니까?

기자) 덴마크 에너지 당국은 러시아로부터 공급이 중단돼도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에너지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며 상황이 악화해도 그에 대응할 계획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르스테드 측은 이번 조처로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더 분명해졌다면서 루블화 결제 거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자) 터키의 반대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일 공개 석상에서 터키는 이들 국가의 나토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터키는 자국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지난 2019년 터키 정부가 쿠르드 지역에 군사작전을 단행한 후 유럽 국가들이 터키에 무기 수출을 중단한 것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터키, 스웨덴, 핀란드와 계속 협의하고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미국과 터키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이브라힘 칼린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과 이를 논의했는데요. 백악관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터키가 이들 국가와 계속 대화하는 데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하이 시민들이 봉쇄 해제 첫날인 1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하이시의 봉쇄가 드디어 풀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6월 1일을 기해 상하이시의 봉쇄가 해제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해제 이틀째인 2일 상하이 거리에는 출퇴근 행렬이 되살아나고, 아침에 달리기하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며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진행자) 상하이시가 두 달 넘게 봉쇄돼 있었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3월 28일, 시를 가르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 봉쇄에 들어간 지 65일 만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봉쇄 해제가 시작되는 0시가 되자마자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했고요. 아침부터 버스와 열차에는 일터와 상점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두 달여간 누리지 못했던 일상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도시가 완전히 정상화된 것입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고위험과 중위험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여전히 주거 출입이 통제됩니다. 해당 지역 인구가 약 250만 명 정도인데요. 상하이 전체 인구가 2천500만 명 정도 되니까 아직도 전체 주민의 10%는 봉쇄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그럼 봉쇄가 풀린 지역에서는 전면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가요?

기자) 봉쇄가 풀린 지역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식당 내 식사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쇼핑몰 등 상점 입장 인원도 수용 인원의 75%로 제한되고요. 극장과 체육관 등 운동 시설은 여전히 폐쇄 조처가 적용됩니다. 상하이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일정 제한이 따릅니다.

진행자) 도시 봉쇄는 풀었지만, 여전히 일부 규제는 남긴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하이시는 중국 최대 경제 중심지로 두 달 넘는 봉쇄로 중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고조되는 불만과 마비되다시피 한 경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 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봉쇄 해제를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중국의 최근 주요 경제 지표들이 다 하락세를 보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는 -11.1%, 산업생산증가율은 -2.9%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 후베이성 우한시 전체를 봉쇄하는 등 극도의 혼란에 빠졌던 이래 최악의 성적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리커창 중국 총리도 중국의 경제 성장에 우려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25일, 지방 정부 당국자들과 중국의 경제 안정화 방안에 관한 긴급 화상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경제 지표가 크게 떨어졌고, 일부 측면에서는 2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통제와 경제 성장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초강력 방역 정책 이른바 ‘제로코로나(Zero-Covid)’정책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상하이시의 코로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명이 보고됐습니다. 지난 4월, 하루 3천 명 넘게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감소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31일 기준 14건이 새로 보고됐습니다.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를 피해 떠난 실향민들이 지난 3월 태국 접경 모에이 강을 따라 걷고 있다. (자료사진)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를 피해 떠난 실향민들이 지난 3월 태국 접경 모에이 강을 따라 걷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얀마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이래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조정업무국(UNOCHA)이 지난달 31일, 미얀마의 인도주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얀마 실향민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말하는 실향민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할 수 없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제법 보호 대상인 난민과는 엄밀히 말해 다르지만, 일종의 국내 난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쟁이나 폭력 등을 피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행자)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네. 유엔에 따르면 거의 70만 명이 지난해 2월 미얀마 민간 정부가 전복된 후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국경 지역 등지에서 소수민족 중심의 민병대가 군부와 투쟁하고 있는데요. 미얀마 군부는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공습을 단행하고 방화와 약탈, 즉결 처형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인권 단체들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위협을 피해 주민들이 떠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은 쿠데타 이전에도 34만6천여 명의 강제 실향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불과 1년 사이에 세 배 가까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유엔은 특히 피란민 가운데 30만 명 이상이 북서부 사가잉 지역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가잉주는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7월 미얀마 정부군이 민간인 약 40명을 살해,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발견된 시신 중 일부는 손과 발이 절단되거나 불에 탄 것으로 알려져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유엔은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이 사건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말할 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문제가 빠지지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한 실향민 수에 로힝야족은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미얀마 군은 쿠데타 전인 지난 2017년 로힝야족의 집단 거주 지역인 라카인주에ㅌ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단행했는데요. 이후 이곳을 떠나 이웃 방글라데시 등으로 떠난 로힝야족은 7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탄압을 ‘집단학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보고서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유엔은 또 쿠데타 이후 1만2천 채 이상의 민간 소유 건물이 방화되거나 파괴됐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몬순이 다가오고 전투가 격화하면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 같은 나라는 계절풍인 몬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통상 몬순철이 되면 폭우와 홍수 등의 피해가 속출하는데요. 피란민이 집단 거주하는 열악한 난민촌은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유엔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얀마 군부의 탄압과 통제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미얀마 시민 사회는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NUG)’를 출범시켰지만, 영향력은 미미한데요.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 지도자인 민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반대 세력을 끝까지 격퇴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묻혀 미얀마가 잊혀지고 있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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