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집단방위 합류' 국민투표…유럽연합, 연내 러시아산 석유 수입 90% 금지


덴마크가 유럽연합(EU) 집단방위 체제 합류를 추진합니다.

덴마크는 다음달 1일, EU 공동방위 정책 예외 권리를 포기할지 여부에 관해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덴마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EU 회원국이지만, EU의 공동방위 정책에는 지난 30년동안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EU의 방위·안보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는 1949년 나토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했으나, 소련의 압박 때문에 1950년대 이후 외국군이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EU 합동 군사 작전이나 EU 역내 군사력 증강 협력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원칙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된 올해 초 깨졌습니다.

발트해 일대 긴장감이 높아지자, 덴마크 정부는 미군이 영토 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 유럽 안보 지형 큰 변화

덴마크 국민투표 결과가 EU의 공동방위 정책에 참가하는 쪽으로 나올 경우, 유럽 안보 지형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중립 노선과 군사적 비동맹주의를 지켜오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난 18일,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에 안보 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덴마크인 대다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금이 EU 공동방위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회원국으로서 지위를 끝내기 위한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덴마크 현지시간으로 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최종 결과는 같은 날 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EU, 러시아산 석유 부분적 금수

이런 가운데, EU 27개 회원국들이 해상수송을 통해 들여오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중단하기로 30일 합의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특별 정상회의 직후, “(대러시아) 6차 제재에 합의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6차 제재의 핵심은 석유 금수입니다.

이날 합의한 내용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75%에 즉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셸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유럽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90%가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송유관 물량은 제외

이번 석유 금수는 해상 운송 물량에만 적용됩니다.

헝가리 등의 반대로 송유관을 통해 들어가는 러시아산 원유는 금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65%에 이릅니다.

이번 금수 조치에서 배제된 드루즈바 송유관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으로 이어지며 러시아산 원유의 3분의 1가량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EU는 헝가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드루즈바 송유관 원유 수입을 점차 중단하는 방법으로 연말까지 90% 금수 목표를 맞추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일 정부는 EU 합의와는 별도의 독자조치로, 송유관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중단합니다.

◼︎ 은행·국영매체도 제재

EU의 이번 6차 제재에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러시아 국영 방송사 3곳의 콘텐츠가 EU 국가들에 제공되는 것을 막고, 러시아의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상대로 석유 금수와 스베르방크·국영 매체 등에 관한 제재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젤렌스키, 유럽 단결 호소

EU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는 회원국 간 이견 때문에 그동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30일) EU 특별정상회의 현장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유럽의 내부 분열은 러시아가 유럽 전체를 더욱 압박하게 할 뿐이라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석유를 포함해 효과적일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

Adblock test (Why?)

Read Previous

'붉은단심' 최리, 강한나 비밀 밝힐까? "함정 봉착"

Read Next

조희연 서울 첫 ‘3선 교육감’ 될까…보수 막판 역전할까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