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으로 국민 갈라치기…방역패스 철회해야”


교계 일부 단체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방역패스’ 철회를 요청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함준수)는 12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신의 효과뿐만 아니라 후유증과 위험성까지도 정직하게 밝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임을 추정해 강압적으로 규제하고,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이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해 접종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위협하는 것은 독재적ㆍ비윤리적 정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무리한 백신패스 정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예방을 위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적인 조치의 개발 및 권장 △유전자조작에 의지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에 의거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에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는 합리적인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이억주 목사)도 1월 6일 ‘방역 패스를 강제화하지 말아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논평에서는 “백신이 코로나에 대한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접종하는 백신은 ‘긴급승인’한 것으로 의료수칙에 의하면 충분한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며 “개인에 따라서는 인과성에 의한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고, 백신의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백신 접종이 코로나를 완전히 패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판정이 난 것”이라 주장하며, 그렇다면 청소년, 임산부, 백신 이상 반응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 간 위화감과 혐오감, 피해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삼가야 함을 덧붙였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정부는 방역 패스를 강제화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시키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코로나 대책을 세워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을 요구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한 뒤 점차 대상과 시설을 확대해왔고, 1월 3일부터는 2차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3차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방역패스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최근 법원이 인용하면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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