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더 이상 대화로는 안 돼”… 국민들, 文 정부 불신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탈북민이 그린, 정치범수용소에서 손발이 묶인 채 불고문당하는 모습.


“대화 중요” 급감, “국제사회 압박해야” 급증

북한 인권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국민 인식이 7년 사이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남북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나, 최근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늘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는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북한인권 상황 인식 및 개선 여부

▲북한인권 상황 인식 및 개선 여부.


북한인권 개선 ‘긍정’ 17%, ‘부정’ 83%

먼저 일반 국민 대다수(91.4%)는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매우 38.8%+어느 정도 52.6%)는 데 공감했다. 북한인권에 대해 응답자의 18.1%는 “나빠지고 있다”고 한 반면, 17.0%는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이 예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에 비해 0.5% 증가한 반면, “나빠지고 있다”는 2.9% 감소했다. “변함없다”는 응답은 11.7% 증가한 64.9%로, 일반 국민의 2/3 정도는 북한인권이 변함없이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북한인권에 대해 응답자의 62.9%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37.1%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 개선 여부에 대한 긍정 답변은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주변 정세의 진전이 북한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최고 수치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기구가 단독 조사해야” 눈에 띄게 상승





북한인권 피해 조사기록 진행 주체 적절성

▲북한인권 피해 조사기록 진행 주체 적절성 조사.

응답자의 60.2%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된다”고 했다. 응답자의 60.2%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된다”고 한 반면, 39.8%는 “제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인권 피해를 조사, 기록하는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기구가 단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26.1%로 지난해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NKDB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조사결과 공유와 홍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조사마저 중단될 경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기록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존 북한인권 기록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1년간 이뤄지던 하나원조사가 중단됨에 따라 14년간 매년 발행해온 북한인권백서를 2021년 발간하지 못했다.

“국제사회 공조 통해 압박” 文 정부 들어 최고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46.8%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꼽았다. 2018년도 36.3%에 그친 것에서 10% 이상 상승한 것이다. 반대로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은 2018년도 33.8%였던 것에서 27.1%로 대폭 하락했다. 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으로는 응답자의 38.0%는 “북한 당국”을 꼽았고, “국제인권단체”(25.0%), “유엔”(13.5%), “우리 정부”(11.4%), “미국 등 각국 정부”(7.8%), “국내 북한인권 단체”(4.3%)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시 ‘국제인권단체’의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6.9%)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4%(2020년 23.0%)로 2.4%p 높아졌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의 국장급 단위 조직으로 5년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2%(2020년 15.1%)로, 북한인권 관련 이슈 중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소속 기관인 법무부의 소극적 활동과 홍보 미비의 영향으로 판단됐다.

응답자의 65.5%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과거청산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34.5%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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