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걱정되나, 전월세 규제 선긋는 경제 수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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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전·월세 추가 규제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도입을 주장하는 신규 계약 임대료 규제와 표준 임대료 등에 대해 홍 부총리는 “쉽지 않다”고 했고, 노 장관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셋값이 급등하며 여론이 악화되자 여권 일각에서 추가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제부처 수장들이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지금껏 여당을 대하던 정부의 태도와 상반돼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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