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화경 목사에 S목사 관련 동영상 삭제 명령


법원이 교단 소속 S 목사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던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에게 관련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고홍석)는 10월 15일 S목사가 김화경 목사에 대해 제기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가처분을 받아들이고 “김화경 목사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S목사에 대해 유튜브에 올린 54개의 동영상을 삭제하라. 김화경 목사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별지2 인용목록 기재 내용을 별지3 인용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즉 김 목사가 S 목사를 문제 삼으며 유튜브를 통해 유포해온 것들을 영상, 언론, 인터넷, SNS, 확성기, 민원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파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화경 목사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서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화경 목사는 그동안 S목사에게 탈세 및 140억 횡령 의혹 등이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주장을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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