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코로나 백신 의무화 금지…법무부, 텍사스 중절규제 효력 재개 중단 요청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주 내 모든 조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법무부가 연방 항소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법 효력 재개를 중단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전투 현장에 여군들이 투입되기 시작되면서 미군의 전투복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곳도 있군요?

기자) 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미 남부 텍사스주인데요.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11일, 주내 모든 기관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주 모든 조직은 개인적인 양심이나 종교적 믿음,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백신을 반대하는 직원이나 손님 등 그 어떤 개인에게도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그러면서, “백신을 맞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겐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유하지만, 텍사스 주민에게는 언제나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을지 말지는 텍사스 주민들의 선택이지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금 연방 정부는 팬데믹 종식을 위해선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진행자) 맞습니다. 지난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코로나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텍사스에 본사를 둔 아메리칸 항공이나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혔고요. 텍사스에 대규모 사무실을 두고 있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 IT 대기업 등은 이미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주지사가 의무화를 금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기업 차원의 백신 의무화에 동참하지 않는 직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애벗 주지사는 11일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주의회 의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가 연방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처에 반기를 든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기자) 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텍사스주를 비롯해 일부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민주당 소속의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텍사스주는 백신 의무화뿐 아니라,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서도 연방 보건당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요.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도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백신 의무화를 금지한 텍사스주 조처에 보건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의무화가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며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11일 ‘CNN’ 방송에 출연해 백신 의무화가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의무화로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는 것은 분명하다며, 백신 의무화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현재 백신 의무화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백신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인데요. 부스터샷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미식품의약국(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오는 14일과 15일 회의를 열고, ‘모더나’와 ‘존슨앤드존슨’ 백신 부스터샷 권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 언론은 모더나와 존슨앤드존슨의 부스터샷 접종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선 이미 부스터샷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요?

기자) 네. 지난달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 등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FDA 자문기구가 이번 주 모더나와 존슨앤드존슨 부스터샷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토한 후 추가 접종을 권고하면 FDA에서 며칠 이내 승인이 나게 되고요. 이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논의한 후 최종 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부스터샷은 이렇게 진전을 보이는데, 코로나 치료제는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머크(Merck)’가 11일 성명을 내고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 감염증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FDA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FDA의 승인 결정은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FDA의 승인을 받으면, 알약 형태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 치료는 정맥 주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약이 승인을 받으면 병원과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머크사가 개발한 치료제가 어떤 약인가요?

기자) ‘몰누피라비르’라는 이름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데요. 임상 시험 결과 코로나 환자의 입원율을 절반으로 낮췄다고 머크사는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가격은 한번 치료 과정에 700달러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미 연방정부는 170만 명분에 대한 사전구매 계약을 머크사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텍사스주 오스틴 주의사당 앞에 모인 여성들이 임신 중절 권리 옹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텍사스주의 낙태법 관련 소식인데요. 미 연방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낙태법 시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11일, 텍사스주의 낙태법 효력 재개를 명령한 제5항소법원에, 효력을 다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 낙태법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됐다 재개됐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낙태법 시행일을 앞두고, 낙태 옹호 단체들이 해당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긴급청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텍사스주 낙태법은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6일, 텍사스주의 낙태법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시행이 한번 중단됐던 거네요?

기자) 네. 하지만 효력 중단 시한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 정부 측이 즉각 제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했고요. 이틀 만인 지난 8일 항소법원이 텍사스주 낙태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보수 성향인 제5 연방항소법원은 앞서 텍사스주의 낙태법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다시 텍사스주 낙태법 효력이 되살아났는데, 연방 법무부가 또 여기에 의의를 제기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11일,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법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는 텍사스주 정부의 요청을 법원이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제5항소법원의 결정은 텍사스주법의 법적 타당성을 따져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 결정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법무부는 항소 절차가 마무리 될때까지 낙태법의 효력을 중단하자는 거고, 텍사스주는 효력을 유지 한 채 항소를 진행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 11일, “만약 텍사스주의 계략이 허용된다면, 주 차원의 방해 행위로부터 안전한 헌법상 권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제5항소법원이 일시적 명령을 더 확대할지, 아니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의 낙태법, 처음 시행에 들어갈때부터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텍사스주 낙태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6주는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인데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의학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또 낙태시술을 하는 의료진이나 낙태를 도운 사람을 상대로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또 신고한 주민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선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낙태법이 논란이 되는 곳이 텍사스주뿐 만이 아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텍사스 외에 10가 넘는 주들이 낙태를 엄격하게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연방 대법원은 이번 회기에 임신 15주 이후로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다루게 됩니다. 미국에선 지난 1973년,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낙태가 뜨거운 쟁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기자) 미국에서 낙태 찬반 논란이 이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낙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차이에 종교적인 신념까지 더해지면서 더 극명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낙태 허용을 촉구하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주의 계열 기독교인(Evangelical Christian)’들이 낙태 반대 목소리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대선이나 선거때마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런 정치력을 토대로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낙태를 엄격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래그에 위치한 육군 제 82공수사단 소속 병사가 '모듈식조정조끼(modular scalable vest)'를 착용하고 있다.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래그에 위치한 육군 제 82공수사단 소속 병사가 ‘모듈식조정조끼(modular scalable vest)’를 착용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군이 군인들의 전투복에 변화를 줬다고요 ?

기자) 네. 최근 미 육군에 더 가볍고, 더 쉽게 입을 수 있는 방탄조끼가 보급됐습니다. 크기도 이전보다 더 다양해졌는데요. 지난 20년간,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치르면서 군복이 일부 군인들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접수되자 군 당국이 해결책을 마련한 겁니다. 새로운 전투복은 군인들의 더 빠르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투복에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전투 현장에서 군인들이 입을 옷인 만큼 안전을 생각해야 하고 동시에 기술력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자주 있는 변화는 아닌데요. 이번에 나온 방탄복도 수년간의 연구 끝에 나왔고요. 육군에서 방탄조끼 사이즈가 추가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전투복 사이즈, 어떻게 다양해졌습니까?

기자) 네. 기존에는 방탄조끼가 특소, 소, 중, 대, 특대 이렇게 총 5가지 사이즈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가지 사이즈가 추가됐는데요. 단신용 특소, 단신용 소, 장신용 소형, 이렇게 기장까지 반영된 전투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전투복을 체형에 맞게 조절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진행자) 옷을 사다 보면 품은 맞아도 길이가 안 맞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전투복도 개인의 체형에 맞게 품과 길이를 선택할 수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른바 ‘모듈식조정조끼(modular scalable vest)’로 불리는 새로운 방탄조끼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래그에 위치한 제 82공수사단 내 4천500여 명의 군인들에게 이미 지급됐습니다. 또 여군들의 경우 여성의 체형에 맞춘 새로운 여성용 전투 셔츠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여군용 전투 셔츠는 파병이 될 때 지급됩니다.

진행자) 이렇게 가볍고 체형을 고려한 전투복이 나온 배경이 있겠죠?

기자) 네. 기존에 남성들이 주를 이루던 전투병과에 여군들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남성의 체형을 기준으로 만든 전투복이 여군들의 몸에 맞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군들의 경우 보편적으로 남성보다 키가 작고 체격이 작다 보니 특히 어깨나 가슴이 맞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결국엔 여군들이 전투 현장에 투입되면서 생긴 변화인 거네요?

기자) 네. 하지만 육군 측은 새로운 방탄조끼는 남녀 공용인 ‘유니섹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산하 보병장비 개발부서인 ‘PEO솔저(PEO Soldier)’의 제품 생산 담당자인 스티븐 밀러 중령은 체격이 작은 남자 군인들도 작은 사이즈의 조끼를 원하긴 하지만, ‘여군용’으로 나온 제품은 꺼릴 것으로 생각이 돼 남녀 공용으로 나오게 됐다고 ‘AP’ 통신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사이즈에 대한 반응은 어떻다고 하나요?

기자) 새로운 조끼를 받은 군인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1천200명이 새롭게 추가된 3가지 사이즈를 선택했고, 이 가운데 1천 명은 여군들이라고 ‘PEO솔저’의 킴 피에르자모라 대위가 ‘AP’ 통신에 밝혔습니다. 피에르자모라 대위는 특히 기장을 고려한 장신용과 단신용 사이즈가 나오면서 여군들이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기가 더 쉬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사이즈도 바뀌었지만, 새로운 기능도 있다고요?

기자) 네. 새로운 방탄복은 추가 보호 장치인 방탄막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방탄막을 넣는 주머니를 위쪽으로 고정할 수 있는 건데요. 기존에는 방탄막 주머니가 여군들의 엉덩이뼈까지 내려와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깨끈 역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전투 현장에서 방탄조끼를 벗지 못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게가 아니겠습니까? 무거우면 전투력도 떨어질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새로운 방탄조끼의 또 다른 변화는 바로 무게인데요. 기존 조끼보다 무게가 0.5kg 가볍다고 합니다. 밀러 중령은 총알을 막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중량을 줄이면서, 방어능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방어능력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인 생산업체는 두 곳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나온 전투복,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이 되나요?

기자) 네.82 공수사단 3개 연대의 6천 명 이상의 군인이 새로운 방탄조끼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밀러 중령은 훈련된 인력이 군인들 개개인의 몸에 맞게 조정을 해줄 것이고,군인들은 30분간 새 전투복 착용법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는 AP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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