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대학 3학년까지 확대…中企 훈련비 500만원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생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연 500만원 한도 훈련비 카드가 발급되는 등 정부 주도 직업훈련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거쳐 일자리를 유지하고 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은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으로 확대된다. 플랫폼 종사자 등의 훈련 지원도 강화해 전통적인 근로자·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또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창의·융합 등 포괄적 직무역량을 폭넓게 지원하고, 만 45~54세 중장년에게는 훈련 외에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도 추가 지원(중장년 새출발 크레딧)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재직자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실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2021년 500개)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한다. 이 카드는 최근 3년간 훈련 관련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부담 10%에 훈련비 500만원 한도로 쓸 수 있다.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취업,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또는 이·전직을 희망하는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에게는 맞춤 훈련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특별훈련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기업·대학·연구원 등을 활용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심으로 신규 지정(2022년 20개소)한다. 이로써 미래차, 수소제철 등 새로운 직무분야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하기로 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양질의 훈련과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직적인 훈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등에 시범 도입했던 훈련규제 혁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

최소 훈련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마이크로 러닝 등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민간 훈련기관도 성과와 역량에 따라 훈련 공급·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훈련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새로운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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