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찬송가공회 이사지위는 적법” – 기독신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한국찬송가공회의 개편찬송가위원회측 임원들이 제기한 새찬송가위원회측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21카합10105) 신청을 8월 17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며 새찬송가위원회의 이사 지위가 적법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최초 설립시부터 새찬송가위원회와 개편찬송가위원회의 양 위원회 이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이사장제를 채택해 교단간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개편찬송가위원회 일부 이사들이 새찬송가위원회측의 이사 2인(김00, 윤00)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뿐 아니라 개편찬송가위원회측 일부 이사들이 새찬송가위원회측 일부 이사에 형사 고발도 제기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는 개편찬송가위원회측이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1카합10105)의 신청을 8월 17일 모두 기각했다. 결국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김00 이사와 윤00 이사가 합동교단으로부터 파송이사로 결정 통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이사지위를 분명하게 확인해주었다.

(재)한국찬송가위원회 공동이사장이자 새찬송가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목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합동측에서 파송한 이사들이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과, 한국찬송가공회의 공동 운영과 협력이 공회의 본질적 성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며, “법원의 결정문에서 밝힌대로 찬송가공회 정관과 규약에 나오는 본래 목적인 ‘편찬, 출판, 보급하며, 앞으로 새로운 찬송가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와 선교와 친교를 도모함’을 위해 무모한 소송전을 끝내고 함께 상생하며 발전을 이루는 공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재판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고소건들은 지난번 2020년 10월 8일 대한기독교서회가 예장출판사와 아가페출판사, 생명의말씀사를 상대로 출판권금지등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문제와 연관을 갖는데, 이 소송 역시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함으로 예장출판사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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