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 요구 외면한 3주기 진단 최종결과



지난 8월 17일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 이후, 총신대와 대신대 등 일반재정지원을 놓친 25대 일반대학은 두 차례나 교육부 청사를 방문해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 대학들은 교육부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추가 재정을 마련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9월 3일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신대와 대신대를 비롯한 25개 일반대학과 27개 전문대학 등 총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3주기 진단 가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47개 대학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결과와 동일한 최종결과를 내놓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3주기 진단 가결과 발표 내용의 문제로 인해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3주기 진단의 목적 및 일반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히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진단은 일반재정(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로 각 대학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참여했으며,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앞서 별도의 평가를 거쳐 발표한 만큼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타 재정지원사업 신청,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 제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방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52개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신청할 순 없지만, 특수목적 재정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해 3주기 진단에 미참여한 광신대 칼빈대 장신대 감신대 등 25개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신청할 수 없고, 특수목적 재정지원 신청도 일부 제한된다. 앞서 올해 3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18개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신청과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까지 모두 제한받는다.

3주기 가결과 발표 이후 총신대와 대신대 등 9개 기독교대학은 소규모 기독교대학에게 불리한 평가 구조 및 지표 문제를 지적하고, 요구사항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들 기독교대학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부실대학 낙인찍기를 묵인하는 교육부 정책추진방식 반드시 개선 △미선정 소규모 기독대학에 대한 예산균등배분 혹은 추가 예산지원 △기독교 정체성 구현에 불리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총신대와 대신대는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25개 대학과 8월 26일과 9월 2일 두 차례 교육부 청사를 방문해 “불합리한 대학평가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다른 대학 총장님들과 힘을 모아 여러 차례 항의방문을 했지만 결과에 변화가 없어 실망스럽다”면서, “그럼에도 3주기 진단을 통해 총신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고, 4주기 진단에 대비하는 노하우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총신이 더욱 발전하고 4주기 진단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신대 최대해 총장은 “3주기 진단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대신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를 받게 되어 안타깝다”면서, “4주기 진단 때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겠지만, 학교의 건학이념을 계승하는 가운데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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