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의결…교계 “참담하다” – 기독신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교계 단체들은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김종준 목사)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 등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을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사학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주도로 사학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한장총 대표회장이자 서울동산고 이사장인 김종준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해 사학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했고 기독교학교의 교사임용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을 보며 참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도 “한국교회가 성명을 통해 정중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개정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며, 향후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이번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긴급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 사립학교와 연합해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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