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진정세 접어든 中, 어떤 규제했길래


올 상반기 들어 중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투자 시장은 부동산으로 몰렸고 한껏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 19로 잠시 주춤하던 중국 집값은 반등해 지난해 31개 성 평균 주택 가격이 1㎡당 9980위안(약 18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에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도시 개발 논란도 불거졌다. 최근 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의로 건물을 철거하고 오래된 나무를 벌목하고 집값을 띄우는 등 새로운 형태의 도시 문제가 나타났다.

ⓒCG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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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국 정부는 과도한 투자·개발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그 결과를 먼저 보자.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중대형 도시 70곳 가운데 칭다오(青島), 하이커우(海口), 인촨(銀川) 3곳을 제외하고 전월 대비 상승 폭이 1% 넘은 곳은 6월보다 4곳 줄었다. 기존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도시는 2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파르게 올랐던 광둥성의 부동산 시장의 열기도 가라앉는 추세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선전시 중고 주택 거래량은 2575대로, 전년 동기 대비 70% 줄었다. 가격 역시 전달 대비 0.2%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반락세를 보이고 있다.

ⓒThe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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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뿐만 아니라 중국 중대형 도시의 올 7월 부동산 판매량은 올해 들어 최저점을 찍었으며 단월 평균가도 동기 대비 같은 수준으로 돌아섰다.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중대형 도시 70곳의 신규 주택 분양 가격은 전월 대비 0.3% 오르는 데 그쳤다. 6월 상승폭에 비해 0.11% p 줄어든 수준이다.

단월 거래량도 감소세다. 7월 상품방(商品房, 부동산·주택·상업용 빌딩 포함) 거래가는 1㎡당 1만 373위안(약 188만 원)으로 전달보다 3%p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으로 돌아섰다. 또한 7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도 1.6%로, 올해 줄곧 7% 이상 상회했던 수준을 훨씬 밑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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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과 거래량 외에도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비롯해 신규 착공 면적 등 지표의 증가 속도도 하락하고 있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는 최근 ‘도시 개발 사업의 과도한 철거·건축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대규모 철거를 엄격히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1~7월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가 8조 4천895억 위안(1천536조 9천3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월 15%였던 것에 비해 2.3%p 줄어든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진정세에 접어든 듯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

도대체 어떤 규제를 펼쳤기에?

올해 1~7월 중국 내 부동산 제한 정책 발표는 총 352회에 달하며 지난 7월에만 부동산 제한 정책이 66차례 발표됐다 (중위안中原 부동산 연구센터). 올해 단월 기준 가장 많은 제한 정책이 발표된 셈이다.

부동산 버블이 가장 심각한 베이징은 어떤 정책을 내놓았나.  

글로벌 물가 비교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베이징의 소득 대비 집값을 보여주는 PIR(Price to Income Ratio)은 42.63으로, 세계 주요 도시 중 가장 높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집 한 채를 사는 데 42년 넘게 걸린다는 뜻이다. 런던이 13.2, 뉴욕이 8.68인 것과 비교하면 살인적인 수준이다.

베이징시는 지난달 8일 부동산 회사가 주택 등을 판매할 때 매물의 사양이 당초 계약 전에 안내한 내용과 다르거나, 유통 물량을 심각하게 축소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고시를 발표했다.

또 지난 5일 베이징시는 ‘가짜 이혼’ 등 편법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혼 후 남남이라고 해도 합산 주택 수가 구매제한 기준을 넘으면 이혼 후 3년 내 어느 한쪽도 집을 살 수 없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상하이 역시 위장 이혼을 통한 주택 구매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또 첫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금리와 두 번째 구매자의 금리를 각각 차등 인상하고 부동산 증여 과정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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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비싸기로 악명 높은 광둥(廣東)성도 시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가 지난 9일 발표한 ‘건전한 부동산 발전 강화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후이저우시는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3년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했다.

둥관(東莞)시는 올해만 9번째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도시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분양 제한 기한 연장제도를 도입하고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선전(深圳)시는 동산 투기 행위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사업자 대출금 21억 5천500만 위안(약 3천817억 원)을 적발했다.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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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기조를 강조하며 “땅값, 집값을 안정시켜 부동산 시장의 온건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당국이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 단속은 결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올 상반기에만 광저우, 시안, 선전, 상하이 등 13개 도시 부동산 부문 책임자가 웨탄(約談)을 가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웨탄은 정부가 관리 대상 기관이나 개인을 소환해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13개 도시 부동산 부처 관계자들은 소환돼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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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 업계 인사는 부동산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수요 공급 양측의 예상 상승률도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기저효과로 인해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비롯해 신규 착공 면적 등 여러 지표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인기 도시의 과열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차이나랩 김은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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