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정지원 못 받는 총신 ‘학내사태 여파 컸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가 8월 17일 발표된 가운데, 총신대학교(총장:이재서)가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한 일반대는 총 161개. 이중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136개이고 미선정 대학은 25개인데, 교단신학교 중 총신대와 대신대가 미선정 대학에 포함됐다. 반면 광신대 칼빈대 장신대 감신대 등 25개 대학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총신대가 3주기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한 교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3주기 진단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1주기와 2주기 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거나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돼 해당 대학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총신대도 2주기 진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원이 감축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3주기 진단 결과에 따른 불이익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48억원에 해당되는 대학혁신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1주기와 2주기 진단과 달리, 총신대와 같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지원을 받고,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원감축 조치는 오히려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대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게 현재까지 교육부 방침이다.

총신대 실무자는 3주기 진단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3주기 진단 기간이 총신대에 학내 사태가 발생하고 임시이사 체제가 들어섰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였기 때문이다. 총신대도 광신대 칼빈대 장신대 감신대처럼 3주기 진단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기 진단에 참여한 까닭에 대해 총신대 실무자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지만 2주기 진단 때 참여하지 않은 공백을 메꾸고, 3주기 진단을 통해 부족한 점을 인지하는 한편 향후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4주기 진단을 대비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3주기 진단 결과가 총신대의 현 상황이다.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지만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총회와 총신은 결과에 수긍하고, 현 시점에서 총신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 미진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개선방안이 나온다. 총신대가 어떠한 진단 항목에서 감점을 받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자.

학내사태 영향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 감점 컸다’

총신대가 3주기 진단에서 가장 큰 감점은 받은 진단 항목은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목에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과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를 진단하는데, 각각 20점과 9점의 많은 배점이 부여됐다.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의 세부 진단 지표는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운영 △전공 교육과정 체제 구축·운영 △교수·학습 방법 개선 체제 구축·운영이다. 세부 진단 지표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는 전년도에 교육과정 체제를 어떻게 구축했고 이듬해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살펴본다.

그러나 총신대의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은 평가 기간 중 2018년과 2019년에 감점이 크게 나왔다. 왜냐하면 2017년 말에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여 2018년에 운영했어야 하는데, 2017년 말부터 학내 사태가 발발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또한 학내 사태가 최고조에 달한 2018년에도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2019년의 평가도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에서는 주로 수업기간 준수 및 휴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데, 학내 사태가 발생했던 2018년의 경우 총신대는 수업기간 준수도 안 됐고 후속 조치를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학내 사태를 겪은 총신대는 배점이 가장 높은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 타 대학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총신대는 이재서 총장이 취임한 2019년 5월 이후에서야 학내 사태 영향에서 벗어나 교육혁신 전략과 과제를 마련했다.


고질적인 약점 ‘법인책무성과 전임교원확보율’

총신대는 각종 대학 평가 때만다 법인책무성 지표에서 최하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총신대의 법인전입금은 평가 기간인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내내 0원이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법인책무성의 배점은 4점이다. 법인이사회가 안정돼 있거나 모기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은 대부분 4점을 획득하는데 반해, 총신대의 경우 비율로 따지면 법인책무성에서 최하점을 받고 있다. 이번에도 배점의 절반인 2점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신대는 매년 약 6억원의 법인전입금이 확보되어야 법인책무성 지표에서 감점을 줄일 수 있다. 총신대의 설립자인 총회의 지원과 법인이사회의 안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점이 15점이나 되는 전임교원확보율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낮아졌다. 전임교원확보율의 경우 74% 넘겨야 감점 대상에 제외된다. 그러나 총신대의 전임교원확보율은 평가기간 3년 동안 62.1%, 62.2%, 60.7%로 나타났다.

전임교원확보율이 총신대의 고질적인 약점이기도 하지만 학내 사태로 인해 교수들이 무더기 해임된 것과 재임용 탈락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총신대는 2018년부터 교수 해임 및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전임교원확보율에서 10% 이상 손해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교수들이 교육부에 소청심사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 있어, 신규 교원 충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총회와 총신 긴밀한 협력 필요하다

총신대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법인책무성’ ‘전임교원확보율’을 제외한 나머지 진단 지표에서 대부분 1점 미만의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학생 학습역량 지원’과 ‘진로심리 상담지원’와 같은 진단 지표에서는 일반대학 평균을 넘어섰다.

3주기 진단은 100점 만점으로,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커트라인을 85~89점 사이로 보고 있다. 총신대의 점수는 81~84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총신대는 3주기 진단 결과를 통해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를 개선해야 하고, 얼마나 더 채워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재서 총장은 3주기 진단 결과에 대해 “지난해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마치고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진단을 통해 학교의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됐고 정이사들도 들어왔고 총회가 학교 발전에 힘이 되어줄 것을 믿는다. 이번 결과를 발판 삼아 총신이 더 좋은 위치로 올라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총신대의 3주기 진단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모양새다. 총신대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외부에서는 비판세력이 더 많을 것이다. 106회 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비난이 쏟아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총신뿐만 아니라 총회도 결과에 수긍해야 한다. 총신이 받은 성적표는 지난날 총회 정치세력이 선지동산에서 벌인 이전투구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는 총신을 비난하기 보다는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돌파구는 찾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총회는 설립자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총신도 새로운 도약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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