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30개국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 15% 합의"

전 세계 130개 나라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설정에 합의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밝혔습니다.

OECD는 어제(1일) 성명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 나라가 이같이 뜻을 모았다며, 이로써 연간 1천500억 달러 상당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과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에는 총 139개 나라가 참여했지만 아일랜드 등 9개 나라는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발의하고 주도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 십 년 동안 미국은 자기패배적인 국제 세율 경쟁에 참가해 우리의 법인세를 낮추고, 이에 대응한 다른 나라들의 법인세 인하만을 야기했다”며 “그 결과는 누가 법인세를 더 많이 빨리 내리냐는 바닥까지 가는 경주였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합의가 “세율을 밑바닥까지 몰아가는 경주를 끝내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경제 외교에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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