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해경법 우려

영유권 주장 수역에서 무력 사용을 허용한 중국 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영유권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중국의 해경법에 대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력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법 규정의 표현”을 지적하면서 “이 법이 이웃국가를 위협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하라는 유엔 헌장 의무를 다할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영유권 주장 수역에서 불법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규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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