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 대통령 탄핵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13일 미 상원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닷새째 일정에서 ‘내란 선동’ 혐의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유죄(guilty)’ 57표, ‘무죄(not guilty)’ 43표로 부결됐습니다.

탄핵안 인용 정족수는 상원 재적의원 100명의 3분의 2인 67표입니다.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유죄’에 투표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무죄’ 의견을 지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유죄’ 의견을 낸 사람은 밋 롬니,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벤 새스, 팻 투미, 빌 캐시디, 리처드 버 의원 등 일곱 명입니다. 

이날 앞서 소추위원단이 증인 소환을 요청, 표결을 통해 찬성 55대 반대 45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입장을 바꿔, 별도 구인과 증언 청취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는 지난달 6일 발생한 연방 의사당 습격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지난달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를 받은 상원은 지난 9일 표결을 통해 탄핵 심판 진행을 ‘합헌’으로 판단한 뒤, 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 측의 변론을 각각 청취했습니다.

소추위원들은 의사당 습격 당시 영상 등을 틀며, 상ㆍ하원의원들과 하원의장, 부통령까지 위협한 폭력 사태를 직접 선동한 인물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추위원단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죽어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내란 선동’의 직접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선동 행위가 지난해 대선 국면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스월웰 소추위원은 지난 10일 변론에서, ‘내란 선동’ 혐의는 “단지 (1월 6일) 한차례 연설에 관한 게 아니”라며,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거짓 주장을 거듭했고, 지지자들에게 표를 도둑맞았다고 믿도록 하면서 분노를 키워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같은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12일 상원에 출석한 마이클 반 데어 빈 변호사는 “정치 보복을 위한 노골적 위헌 행위”라고 이번 탄핵 심판의 성격을 규정하고, “민주당이 오랜 기간 진행해온 마녀사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빈 변호사는 아울러, 지난달 6일 연방 의사당 습격 사태 직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지자 집회에서 행한 연설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회 난입 등을 촉구한 게 아니라면서 “불법 행위를 권고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데이비드 쇼언 변호사는 소추위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영상을 선택적으로 편집해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두 차례 탄핵 심판을 받은 인물로 기록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추문’에 관한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해 초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두 사안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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