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원전 가동 정부 승인 취소

일본 법원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승인한 원전 재가동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4일, 간사이전력의 오이 원전 3·4호기 가동을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후쿠이현 주민 약 130명은 후쿠이현에 소재한 오이 원전 3·4호기의 내진성 등 안전 우려로 정부의 승인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이 원전 3·4호기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대폭발 사건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2년 일본 정부가 임시 안전 규정을 적용해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오이 원전 3·4호기는 2017년 더욱 엄격해진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기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메 모리카기 판사는 이날 원자력규제위의 심사에 간과할 수 없는 오류와 누락이 있어 가동 재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사이 전력 측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협의 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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