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10년간 28명 중징계···‘윤석열 케이스’는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에 최근 10년 치 검사 징계 현황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열거된 6가지 비위와 유사한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전례를 토대로 윤 총장의 징계 가능성과 징계 수위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다. 
 
4일 윤 의원이 받은 법무부의 ‘검사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징계위는 최근 10년(2011~2020년 10월) 간 검사 88명을 징계했다. 무거운 징계 순으로 해임 9명, 면직 8명, 정직 11명, 감봉 26명, 견책 34명이었다. 
 
중징계(해임·면직·정직)는 주로 금품 수수, 성범죄 등 법정형이 높은 형사사건을 저지른 경우에 내려졌다. 스폰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진경준·김형준 검사,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한 김모 부장검사, 연예인 에이미씨를 위해 성형수술 원장을 압박한 전모 검사 등이 징계위 결정을 통해 해임됐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지난해에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A 검사, 올해는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서울고검 B 검사 등이 해임됐다. 검사가 해임되면 3~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면직도 2년간 변호사 영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C 부장검사(2017년 징계), ‘최인호 법조 비리’ 수사 당시 기밀유출을 방치한 D 검사(관리 책임, 2018년 징계) 등이 대표적인 면직 케이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에 출석하지 못하지만(윤 총장 징계 청구권자), 징계위 구성에는 영향력이 크다. 징계위원 6명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 교수, 외부인사 각 1명씩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징계위원의 과반(4명)이 찬성하면 징계가 결정된다. 해임과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윤 총장은 바로 물러나야 한다. 추 장관 측이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 총장이 징계위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실제로 직접 출석한 적도 있다. 법무부의 징계 현황을 보면 ‘2013년 12월 3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1개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검사가 바로 윤 총장이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은 당시 직접 나와 검찰 상부의 지시 없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한 경위를 9시간 가까이 설명했다.
 
윤한홍 의원은 “최근 10년 치 검사 징계 현황을 봐도 윤 총장 관련 비슷한 징계 사유를 찾을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법무부가 윤 총장을 중징계한다면 이는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결정하면서, 윤 총장 비위 사실로 ▶언론 사주와의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성향 분석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논란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의혹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식 등 공방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 훼손을 들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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