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자유화조약' 공식 탈퇴…"러시아 준수 안해"

미국이 회원국 영공에서 정찰활동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협정’에서 어제(22일) 공식 탈퇴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5월 22일 항공자유화조약 관련 조약에 따라 6개월 뒤 탈퇴 방침을 회원국에 알렸고 11월 22일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냉전 이후인 1992년 체결돼 2002년 발효됐으며, 러시아와 영국·프랑스·독일을 포함해 유럽연합 주요국 등 34개국이 회원국입니다.

회원국이 서로 자유롭게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해 군축활동의 투명성과 함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러시아가 자신들의 영공에서 조약에 따른 회원국의 비행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조약 탈퇴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에는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이 조약 탈퇴를 위해 러시아를 핑계 삼고 있다고 비난하며, 다른 회원국은 러시아 상공에서 획득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군사 동향에 대한 고급 정보를 미국에 의존해왔던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조약 탈퇴 방침에 대해 재고를 요청해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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