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받아간 가짜 독립 유공자…”환수된 금액 1000만원 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친일 행적 등이 밝혀져 독립유공자 자격을 누리다가 박탈된 사람들이 그간 국가로부터 받은 보훈급여금을 대부분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국가가 이들에게 지급한 보훈급여금은 34억 가량이었지만 이중 환수된 돈은 약 1000만원에 불과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자 보훈급여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에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34억4644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환수된 돈은 1014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총 26명이었는데, 21명은 친일행적으로, 5명은 허위공적이 뒤늦게 확인된 사례다. 서훈은 취소됐지만 훈장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16명이었다.
 
전 의원은 “숨겨진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일만큼 가짜유공자를 찾아 정의를 구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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