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도 조국도 내 동기” 대법 차장 발끈하게한 김진애 질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저는 나경원 전 의원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도 동기입니다”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인겸(57) 법원행정차장의 답변이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김 차장은 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학 동기들을 언급하게 된 것일까. 
 

김진애 “법원 카르텔” 지적에 응수한 대법 차장 

이 답변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김 차장에게 ‘나경원 전 의원 수사 영장기각 보도’와 관련해 ‘법원 카르텔’이란 표현을 써가며 법원을 비판한 것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이 언급한 사안은 최근 한 언론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나 전 의원 자녀 의혹 수사를 하며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는 보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김 차장과 나 전 의원,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사진을 모아놓은 판넬을 들고 김 차장에게 질문을 했다. 김 차장은 “영장 기각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음과 같이 답했다.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응답 中

김진애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수사 관련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7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나 전 의원도, 그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입니다. 알게 모르게 판사 카르텔이 작동한 것 아닙니까.


김인겸 차장: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나경원 전 의원, 김재호 판사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입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김 차장은 세 사람과 함께 대학을 다녔다. 원희룡 제주지사, 이흥구 대법관도 그와 대학 동기다. 김 차장의 답변에 법조계에선 “법원에 대한 불합리한 비판에 김 차장이 나름의 응수를 한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추미애 장관 증인채택 두고 공방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전까진 파행을 거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무혐의 처분)와 관련한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대법원 국정감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추 장관 관련 증인채택을 막아 방탄 국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선 수사 관련 대상자를 부른 전례가 없다”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수십여명의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 정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양측은 추미애 장관 관련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오종택 기자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양측은 추미애 장관 관련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오종택 기자

최기상 “검찰 출신은 수사 DNA있어”

이날 국정감사에선 법조일원화 이후 판사 임용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검찰 출신과 특정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판사 임용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검사들의 경우 수사 DNA가 있다”며 검찰 출신 판사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드러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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