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대통령 선거인단 (8) 제도에 대한 비판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후보는 더 많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확보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여덟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비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독특한 대통령 선출 방식인 선거인단 제도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선거인단 제도가 간접선거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각 주가 선정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는 일종의 간접선거로 대선에서 일반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선거인단을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 뽑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뢰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s)’도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로 꼽힙니다.

미국 연방 헌법은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자기 지역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역사상 이런 신뢰 없는 선거인이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이는 선거인단 제도가 가진 맹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됩니다.

또 대부분의 지역이 일반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그 지역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몰아주는 ‘승자독식’이 문제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승자독식 제도 탓에 지역 일반 투표에서 패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소외될뿐더러 더 나아가 투표율을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51개 지역 가운데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를 제외하고 모두 이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인단 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선 일반 투표에서 이겨도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일반 투표에서 이겼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 결국 낙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그리고 2000년 대선에서는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일반투표에서 졌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이겨 일반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연방 하원과 상원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역별로 인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에 같은 표를 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에서 제외한다는 비판입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여덟 번째 시간으로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비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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